사라져 가는 비판의 목소리

 

외눈박이

 

언제부터인가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올바르고 균형된 국가운영을 위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위에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 그리고 독립적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지방자치 단체도 그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 각 영역의 역할은 마찬가지다.

 

현재 인천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위기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시행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재정적 한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재정의 확보만큼 재정위기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확보된 예산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중요하다.

 

인천의 재정위기는 내부적으로는 아시안 게임,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착공, 도시축전과 같은 대형 행사의 유치와 개발 사업에 따른 부채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투자의 위축이 위기를 가속화 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54천억에 달하는 부채로 매년 이자만 1500억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부채와 유동성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 도심터미널을 비롯한 도시공사의 다양한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한다고 한다. 경기위축과 부동산 침체에 따라 헐값 매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매각과정에서 자산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용도변경, 수의계약 등의 특혜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이러한 단기적 처방은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이 감소하며,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는 특혜가 주어지는 지역경제시스템의 악순환적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인천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시안 게임 등 대형 행사와 무리한 사업투자를 과감히 중단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답이었음에도, 결국 15일 잔치하고 15년 빚잔치 하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되었고,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

 

전임 안상수 시장의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론으로 당선된 송영길 시장은 재정위기 극복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임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큰 차이를 못 느낀다는 지역의 목소리에 마냥 억울하다는 반응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명문도 의미도 없는 사업과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지역의 유일한 시립대학을 공공성을 파괴하고 대학의 기업화를 촉진하는 법인화로 내몰고 이제는 약속했던 예산마저 줄이겠다는 반교육적이고 반시민적인 예산운용이 과연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시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말 소위 인천시재정건전화특위를 구성하여 5대 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의욕을 보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시의회, 야권연대로 송시장을 당선시킨 이후 거꾸로 가는 시장의 행보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시민단체 등 모두가 주인역할도 감시자 역할도 못하니 전임 시정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시민들은 바라는 바는 간단하다. 시재정은 철저히 시민의 이익과 공익성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아시안 게임 반납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어느새 국비확보의 서명 운동으로 변질되고, 시민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이 시 행정부와 산하공기업은 물론 언론사의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최근상황과 송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의 개발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이나, 이는 임명직이 아닌 전문성을 시민사회로부터 검증 받아 선출직으로 나설 경우 그 당위성과 명분이 배가 될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노동자를 무시하는 권력과 자본, 정치권의 잘못을 비판해야 할 사명을 지닌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은 우리사회의 심판이다. 공정한 우리사회를 위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언론, 시민단체, 지식인들이 한쪽 눈을 감은 채 편파적이거나, 심지어 호루라기를 던져버리고 특정팀의 선수로 뛰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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