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 결과

 

아모텍, 10월부터 민주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안전관리자 채용, 직무만족도 및 안전보건 진단 실시

 

 

1. 회사가 제출한 서약서

 

서 약 서

 

아모텍(이하 회사”)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하기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보건)과 행복이 기업경영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근무(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신설하고, 건강상담실 운영을 통해 직무환경 스트레스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누적 피로도를 최소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체계적인 노무관리를 위해 전담 노무관리자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안전보건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여 산업안전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4.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 등 관련법규의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자체 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13. 08. 06 아모텍 회장 김병규

 

 

2. 그 외 회사가 약속한 개선 내용

 

1) 사과문 및 재발방지대책 계획

임승현님 죽음에 대한 유족과 직원에게 드리는 글(2013. 6. 28.)

임승현님 관련 재발방지대책(2013. 6. 27.)

사실 확인에 대한 회사의 견해(권태영 문답서 관련 2013. 7. 26.)

사실 확인 관련 유족과 직원에게 드리는 글(권태영 관련 2013. 7. 31.)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서약서(2013. 8. 6.)

권태영님 죽음에 대한 유족과 임직원에게 드리는 글(권태영 관련 2013. 8. 6.)

권태영님 관련 재발방지대책(2013. 8. 6.)

2차 근로조건 개선안(2013. 8. 7.)

 

2)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개선 내용

22교대 체제 유지

1일 휴무보장(가급적 고정 일요일 휴무)

매주 가정의 날(수요일) 연장근로 없음 - 정시 퇴근 준수

매주 토요일 연장근무 축소(2.5시간 연장에서 2시간 연장으로)

조회시간 변경(출근 20분전에서 10분전으로)

청소는 퇴근자가 퇴근 20분전부터 10분간 시행

휴식시간 변경(현 오전/오후 각 1015분으로 5분씩 연장, 유급)

지각 시 시급공제 변경 (기본 1분만 늦어도 30분 공제에서 늦은 분만큼 실시간 공제)

별정직군 노동자(20여명) 가능한 한 정사원으로 변경 또는 관리직 사원과 임금테이블 동일 적용

시급인상(생산직 : 최저시급 4,8605,460, 12.3% 인상 / 사무직은 추후 인상하고 2013.7.1.일자로 소급 적용)

근속수당 인상(2년 이상 근무자부터)

2014년 설명절 전까지, 과로사 할 정도의 고된 노동에 대한 사과와 성과금의 의미가 담긴 일시금 지급

 

3) 안전보건 및 고충 처리 관련 개선 내용

안전보건진단 및 직무 만족도 평가 및 개선(2013. 11월 중)

체력단련실 및 건강상담실 운영

안전관리자와 노무관리자(고충처리자) 신규 채용(2013. 11월 중)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4) 노사 간 지속적인 근무조건 증진 관련 개선 내용

근로자참여증진법에 따라, 생산직 평사원(부조장 이하) 중 노동자 위원 선출

2013. 10. 1.일부터 민주적인 노사협의회 운영

 

5) 기타

간접고용직 노동자(경비, 미화, 폐기물처리 등) 관련, 매년 업체 계약 단가 인상분을 노동자 임금 인상에 반영

 

 

3. ‘노동자가 죽은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

 

노동자 건강권의 이름으로도 수 없이 많은 활동이 가능하다. 그 중에 치열하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것이,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과로로 죽었다면, 장시간 노동을 없애는 활동을 전개한다. 화학물질 폭발로 죽었다면, 다시는 그 화학물질만큼은 폭발하지 않도록 한다. 가스 노출로 죽었다면, 다시는 가스가 노출돼지 않도록 한다.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맞아서 죽고 넘어져서 죽었다면, 그때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을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 죽은 이의 유족이 나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유족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죽어간 노동자에게 애정과 연민이 없다면 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아모텍에서 죽어간 31, 35세의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그 유족인 어머님과 아내, 두 노동자의 죽음에 가슴 아파했던 동료들이 있었기에 아모텍 싸움은 가능했다.

 

그리고 이젠, 민주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무조건 개선 내용이 유지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이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개선되길 희망한다.

 

4. 과로사, 산재보상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 과로 기준을 만들었다. ‘3개월 이상,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했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조기 출근 시간, 대기시간, 청소 및 조회시간 등에 대해서 장난질만 하지 않는다면, 승인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과로 재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의 측면에서 단 몇 줄을 적어놨을 뿐이다. 심지어 해당 조항은 사업주의 의무라는 매우 일반적인 조항에 딸린 것이어서, 해당 조항을 어겼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

 

과로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설정했고, 앞으로 정부 통계적으로도 과로 재해의 비율은 높아진다. 이젠 과로로 죽어간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예방 기준과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 ‘24조 보건상의 조치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근골격계질환과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도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예방 의무 조항처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공론이 진행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정규직의 양보의 의미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삶의 질의 측면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