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

사망한 재해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 노무법인현장인천지사

공인노무사 김 은 복

 

 

 

사건 개요

 

1970년도부터 약 12년 동안 특정 제철소의 개보수 및 증축 공사에 건설노동자(비계공)로 참여했던 망인은 2008. 12. 경 가슴막의 악성 중피종이라는 질병을 진단받고 약 1년여를 요양하던 중 2010. 1. 경 약 70세의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악성 중피종은 70~80%가 석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가슴막의 중피종은 88%가 석면이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병으로, 망인의 유가족은 망인이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재법 상 업무상 재해로써 유족보상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업무 과정에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의학적 측면에서 볼 때 30-35년의 잠복기를 만족하여 1970-80년대 석면노출로 인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서이 높다. (최종결론) 비계의 해체, 건물의 해체, 철거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석면함유물질에 상당량 노출가능성이 있고 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 중피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음.”이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결과와 업무와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신청한 유족보상을 하였습니다.

 

사망 전 요양한 기간의 요양비와 휴업급여에 대한 문제

 

망인은 2008. 12. 에 가슴막의 악성 중피종을 진단 받았지만 망인과 그 유가족은 망인의 질병이 과거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종사했던 경력과 관련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차례의 입원과 수술치료 등을 자비로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석면피해보상법이 입법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고 당시 망인의 유가족은 석면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알게 되어 중피종이라는 질병의 잠복기와 석면과의 관련성 등을 알게 되어 비로소 망인이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망인은 곧 사망(2010. 1. )하셨고 수개월의 준비기간과 유족보상신청 접수 후 또 다시 수개월의 조사-역학조사-질병판정위 과정을 거쳐 망인 사망 후 약 13개월이 지난 2011. 4. 경 산재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에 산재 인정 후 보상에 있어서, 망인의 평균임금은 약 30년 전의 임금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산재법 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신청하여 유족은 유족보상과 장의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중피종으로 진단받은 2008. 12.부터 사망하게 된 2010. 1. 까지 약 12개월 동안의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산재법에는 재해 노동자가 사망하여 지급받지 못한 산재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유족에게 그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법 제81(미지급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50(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유족에게 별지 제29호의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은 2008. 12. ~ 2010. 1. 동안 망인의 요양비(간병료 포함)와 같은 기간의 휴업급여를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할 실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망인의 요양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에 요양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요양비를 청구하였고, 이와 같이 망인의 요양기간이 확인된 후 다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첨부하여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망인의 주치의로부터 망인이 사망 전 요양할 당시 간병을 받아야 할 상태였는지에 대한 소견(요양비청구서 뒷면)을 받아 재차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에 요양비청구서(간병료 소견 포함)를 첨부하여 간병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미 지 급 보 험 급 여 청 구 서

처리기한

10

산 재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해발생일

 

 

 

사망한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년월일

근로자와의 관계

연금증서번호

 

 

 

 

 

사망원인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와의 관계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 소

□□□-□□□ ☎

미지급 보험급여

급여의 종류

청구금액

산출내역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 )

유족보상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수급자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해

유무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

수급권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지의 여부

주 소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수령일자

수령금액

보상 또는 배상내역(수령근거)

 

 

 

첨부서류

1. 합의서 2. 판결문 3. 영수증 4. 기타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의 명칭

소 재 지

사 업 주 (서명 또는 날인)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한 수급권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로서 사망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2. 주민등록등본 1.

3.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합니다)

4. 혼인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신체장해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 . .

결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제도는 요양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기 전 재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이 소요되던 중 재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위 사건에서와 같이 사망 전에 요양 중에는 미처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가 사망 후 비로소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또는 사망 전에 보험급여 신청이 누락되었던 경우 등등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요양비청구서, 휴업급여청구서 등을 각각 작성하여 미지급보험급여 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