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동자의 교통사고 사례

최기일 노무법인 현장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버스 노동자들은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승객이나 시민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본인 역시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면에서 소개할 노동자는 ()00고속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었고 그 사고로 본인도 다쳐서 요양승인되었으나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요양종결은 물론 추가상병까지 불승인되었습니다.

2. 요양종결 및 추가상병 불승인

 

피재자는 2011.6.14. 운전중 사고로 요추부 및 좌족부염좌, 양측 슬관절· 전흉부· 상복부 좌상을 진단받고 2011.9.12.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6.14.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2011.9.1부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 기간 동안 요양연기(진료계획)신청을 할 수 없어 사실상 2011.8.31자로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피재자는 당시 사고로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감 중에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해졌고 출소 후 종합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추가상병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고 심사청구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불승인 사유 및 처분의 부당성

 

처분지사의 불승인 사유는 “MRI 소견상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 있으나 이는 2011.6.14. 수상과는 연관성이 없고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그 사고는 단순 좌상의 소견만 있으며, 연골 파열이 진구성임, 퇴행성 복합파열로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재자는 2011.6.14. 가해사고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통증이 덜한 부위였던 좌측 슬관절부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구치소 수감으로 그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사고발생 만 4개월 만에 MRI촬영으로 늦게나마 병명을 확인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지사의 부당성은 상병부위의 파열양상이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임에도 퇴행성병변이라고 불승인한 점, 재해경위가 명백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2011.6.14.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한 점, 재해 이후 상병부위에 다른 수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간과한 점, 사고 이전 수상부위 치료 경력이 없다는 점을 간과한 점, 재해자의 나이, 근무력, 버스운전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이후 피재자는 재심사청구하여 취소처분(승인)을 받았고, 좌측슬관절 파열 진단을 받은 2011.10.12.로부터 현재까지 요양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진료계획도 승인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한 파열인 경우 최초 요양시 일부 상병이 누락되었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정밀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신청해야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