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활동 10년의 발자취

 

장안석 사무국장

 

 

1. 안전보건활동의 무기, 교육활동

 

1) 사업장 교육

 

연도별 사업장 교육 수

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평균

43

95

111

144

28

32

63

37

24

14

59

월 평균

교육 수

3.6

7.9

9.3

12.0

2.3

2.7

5.3

3.1

2.0

1.2

5

교육이 감소된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골격계질환 대책활동이 감소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건강한노동세상 출범 이후에 2003~2005년에 월 평균 사업장 교육이 8~12회가 진행되어 사무국이 다른 활동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강사진(노무법인현장 등)으로 강사진을 확대하며 사무국의 교육 횟수가 낮아진 것이 두 번째 이유다.

 

교육 주제별 사업장 교육 수와 비율

 

년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평균

전체 교육 수

43

95

111

144

28

32

63

37

24

14

59

근골격계질환

교육 수

26

62

85

95

 

15

14

3

2

5

34

근골격계질환

제외한 교육 수

17

33

26

49

28

17

49

34

22

9

28

[연도별 근골격계질환 교육과 그 외의 교육 수 및 주제별 비율]

 

산재법

산안법

근골격계질환

안전

직무

스트

레스

스트

레칭

건강권활동

건강

검진

작업

환경

기타

직업성 암

합계

(%)

93

57

307

30

20

3

34

4

4

32

7

591

(15.7)

(9.6)

(51.9)

(5.1)

(3.4)

(0.5)

(5.8)

(0.7)

(0.7)

(5.4)

(1.2)

(100)

근골격계질환 대책활동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골격계질환 예방법규 마련, 정기 유해요인조사의 흐름에 따라 2002~2005년까지 근골격계질환 교육이 한해 26~95회 진행되었으며, 전체 교육이 감소되는 경향 속에서도, 정기 유해요인조사 2차 년도에 해당되는 2007~2008년에 15회 정도로 진행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외한 교육은 2007~2010년에 17~49회 진행되었다. 주제별로는 2007~2008년에는 금속노조 작업환경개선단 활동이 진행되며, 안전점검 분야의 교육이 년 6~11회 진행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40년 만에 개악되는 흐름에 맞추어 산재보험법과 개악을 저지하는 활동의 차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육이 2008년에만 26회 진행되었다. 20009년에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활동과 금속노조 발암물질 조사활동이 진행되면서, 직업성 암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 노동안전보건학교

 

노동안전보건학교 참석자 수 및 수료 비율

 

구분

1

2001

2

2001

3

2002

4

2002

5

2003

6

2003

7

2004

8

2004

9

2005

10

2005

11

2006

12

2006

참석

19

24

32

25

73

46

47

44

46

29

53

42

수료

10

13

16

20

36

29

22

25

29

11

28

14

수료율

53%

54%

50%

80%

49%

63%

47%

57%

63%

38%

53%

33%

평균참석

10.1

15

18.2

19.3

39

25.4

24.2

24

32.5

12.6

29.2

23.8

[노동안전보건학교 1회 이상 참석자 수, 수료자 및 강좌당 평균 참석자 수]

구분

13

2007

14

2007

15

2008

16

2008

17

2009

18

2009

19

2010

20

2010

21

2011

22

2011

합계

평균

참석

47

25

47

32

44

19

44

16

27

14

795

36

수료

14

12

11

14

21

9

17

8

6

5

370

17

수료율

30%

48%

23%

44%

48%

47%

39%

50%

22%

36%

평균 47%

평균참석

20.8

14.5

21.7

17.8

24.8

12

22

9.3

11.7

6.8

1회당, 평균 참석 수 20

지난 10년간 노동안전보건학교에서 교육 받은 수는 795명이며, 각 학교마다 평균적인 참석자 수는 36, 각 학교의 강좌 당 평균 참석자 수는 20명이다. 수료자는 각 학교 전체 강좌의 60% 이상을 수강한 자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노동안전보건학교를 수료한 자는 370명에 달하며, 매 기수마다 평균적으로 17(47%)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 학교

 

년도

대상

주제

2005

현자전주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학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법,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등 4

2006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강좌(건설)

산재보상 실무, 건설 노동자 건강권 2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강좌(시설)

산재보험과 노동자건강권, 유해물질 바로알기 2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강좌(여성)

산재보상과 근골격계질환 및 유해물질 2

2007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강좌

(이주 : 인도네시아,스리랑카)

국가별 산재보상, 안전 2

2008

비정규노동자 건강권 강좌

(필리핀,스리랑카,베트남,방글라데시)

국가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작업장 안전

2011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베트남,인도네시아,네팔)

건강권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2

폴리텍대학 예비노동자(6개 과)

각 과별 노동자 인권 감수성과 건강권 2강씩

노동안전보건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미조직/여성/이주/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안전보건학교를 진행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권리로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 및 업종별 노동안전보건학교

년도

대상

주제

2002

대전, 충북지역

노동안전보건학교

- 건강한 노동권, 노동인간공학 - 실제사례를 통한 작업장의 위해요인 분석(1,2), 근골격계질환 증상과 의학적 진단(3,4), 근골격계질환 이후 산재요양절차(5,6), 산업안전보건 활동전략(7,8)

- 한국지멘스VDO, 대한칼소닉, 한국냉장, 월드텔레콤, 원실업, OB맥주, 캄코, 만도공조, LG화학, 대한공조, 동양엘리베이터 등 11개사업장 40여명이 참여, 23명이 수료

2004

금속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학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물질안전보건자료, 근골격계질환 발생과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등 4

- 케피코, SJM, 동서공업, 동양엘리베이터, 동아, 삼남전기, 대원스틸, 계양전기, 이구산업, 포레시아, 창화공업, 펙키지 사업장 등 28명 참여, 16명 개근

2005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안전보건학교

- 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질환, 산재보상법,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4

2008

건설 업종

노동안전보건학교

- 산재보상, 안전보건활동 2

- 10명 참여

병원 업종 노동안전보건학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원의 유해환경과 건강권, 안전보건활동, 근골격계질환 등 4

- 인천의료원, 인천기독병원, 세종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산재중앙병원, 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성모병원

지역지부, 지역본부 등 17명 참여

2010

병원 업종

노동안전보건학교

(2번째)

- 병원노동자 건강권, 직무스트레스 및 교대제 개선방안,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유해요인조사, 병원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

- 인천사랑병원, 인천기독병원, 부평세림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의료원, 세종병원 등 28명 참여, 5명 수료

 

노동안전보건학교의 필요를 느낀 대상으로부터 부정기적이지만 학교를 개설하자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건강한노동세상 역시 찾아가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근무형태가 전혀 다른 건설업종과 병원업종의 경우 교육시간과 주제를 다르게 하여 진행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교육 내용은 기존 노동안전보건학교와 비슷한 주제로 해당 지역에 가서 진행하였다.

 

 

2. 산재노동자를 만나다, 상담 활동

 

1) 전제 상담 건수

 

<연도별 상담 현황(1994~2011)>

 

연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총계

314

552

669

540

517

563

524

500

400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총계

440

658

460

388

247

191

273

221

138

사무국의 상담 횟수의 기록이 객관적 기준 없이 들쭉날쭉하여 생긴 변화가 크기 때문에 총계의 많고 적음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다만 꾸준히 상담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기록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90년대에 비해 전문적으로 산재상담이 가능한 사설 기관(노무사, 손해사정인 등)들을 주변 또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상담이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종결, 산재보험 신청과 관련된 사업장의 현장통제는 산재신청 자체를 꺼리게 만들었고,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악으로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점점 전문적 소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다 보니 신청을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일단 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 상담을 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재해자, 노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도 건강한노동세상의 산재상담 수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상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사고성

77

82

43

82

61

32

23

400

직업성

235

185

105

109

83

66

47

830

기타

148

121

99

0

5

6

4

383

총계

460

388

247

191

149

104

74

1,613

년도

직업성 재해

근골

뇌심

정신질환/자살

직업성 암

유기용제

기타

소계

2008

62

19

0

1

4

23

109

2009

55

13

6

0

1

10

83

2010

39

7

0

13

4

3

66

2011

23

7

1

8

0

8

47

총계

179

46

7

22

9

44

305

200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직업성재해 중 근골격계질환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7년까지는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직업성 재해를 세분화 하여 구분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 살펴보면 전체 직업성 재해의 절반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에 관련한 상담이었으며,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상담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암 상담을 일부 맡게 되었고, 2011년 금속노조의 직업성 암 집단요양신청투쟁으로 직업성 암에 대한 상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의 직업성 재해로는 천식, 난청, 결핵 등을 상담하였다.

 

3) 상담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방향

 

10년간의 상담활동에 대한 내부적인 꾸준한 평가는 상담이 조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체계화되지 못해 자료로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재해자 모임과 재해 사례집 발간, 상담 구분 프로그램의 활용 등이 제시되었지만 상담 구분 프로그램 활용 이외에는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상담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노동세상의 홍보와 매체를 이용한 상담방법의 다양성 확보 등 상담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의 강구 보다는 상담과 이후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로 자료로서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 산재추방과 노동자 건강권을 외치다, 실천활동

 

시기

활동

02

3.18~5.8

주물산업 종사노동자 직업성 진폐 대책마련을 위한 공대위 구성 및 활동

5.29~12.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

11.19~2003.4.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03

2002.11.19~2003.4.

영풍석포제련소 환경, 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7.7~12.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04

4.13~

건설일용노조공안탄압분쇄를 위한 공대위

5.18~7.5

대림통상 강영숙씨 산재 대응활동

10.~2005.10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위

11.15~12.

금속 경기 SJM 고 여종엽 동지 대책 활동

05

2004.10.~2005.10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위

3.~12.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4.6.~19

동광기연 근골격계질환 일부 승인 및 불승인 대책 활동

5.10~5.18

하이메트지회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책 활동

8.~10.20

두산중공업 산재사망(고 유용만) 진상조사 및 산재은폐 근절 공동대책위

06

4.5~2008.4.24

산재보험 개악저지 산재보험 전면 개혁 투쟁

5.15~6.29

두산인프라코어 김00 산재요양자 자해 사건 대책활동

8.16~9.12

동광기연 프레스 절단 사고 대책위

11.7~2008.11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이랜드 대량해고 저지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 대책위)

07

2006.4.5~2007.4.24

산재보험 개악저지 산재보험 전면 개혁 투쟁

2006.11.7.~2008.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연석회의(이랜드 대량해고 저지와 투쟁 승리를 위한 지원 대책위)

1.5~7.

궤도 시민 사회 노동 네트워크,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 환경 추진위원회

2.~6.

안전보건 법 지키기 활동

4.10~5.10

표만영 산재노동자 강제치료종결에 의한 자살 대책 활동

4.25~9.20

대우자동차 김기범, 고려연마 김상갑 불승인 대책활동

5.3~8.

특수 건강검진 파문, 인천지역 금속사업장 노동청 항의 면담

7.19~2011.2

GM대우 비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10.19~2008.4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08

2007.7.19~2011.2

GM대우 비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2007.10.19~2008.4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2008.4~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7.3~현재

인천이주운동연대

10.29~11.20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인천 캠페인

11.13~12.6

인천 비정규직 권리선언

09

2007.7.19~2011.2

GM대우 비정규직 정리해고 투쟁

2008.7.3~현재

인천이주운동연대

2008.4~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1.29

용산 참사 인천지역 연대 모임

3.6~12.

작업환경 개선단

7.29~2010.3.3

지역상설 연대체() 출범

10.7~

건설 석면 캠페인단 활동

10

2008.4~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3.3~현재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지역연대

4.~현재

인천석면대책위 활동 내용

11.2~2011.7

산재보험 제도 개혁 대책위

12.2.~2011.3.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대책위

11

2008.4~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010.3.3~현재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지역연대

2010.11.2~2011.4.

산재보험 제도 개혁 대책위

2010.4.~현재

인천석면대책위 활동

3.31~현재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전략조직화 활동

4.12~현재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12.~2012.3

GM대우 비정규직 대책위

5.17~현재

GM대우 작업중지 대의원 부당징계 대응

12

2011.12.~2012.3

GM대우 비정규직 대책위

2008.4~현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2009.1.~현재

인천이주운동연대

2010.3.3~현재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지역연대

2011.4~현재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2011.5.17~현재

한국지엠 작업중지한 대의원 부당징계 대응

[안전보건 대책 활동 및 실천 행동]

 

1) 산재노동자 부당한 대우 및 산재 인정 대책활동

 

2004년 대림통상 강영숙 산재승인 및 부서전환 대응, 2004년 금속경기지부 SJM지회 고 여종엽 동지 대책활동, 2005년 금속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근골격계질환 4명 일부승인 및 불승인 대책활동, 2007년 고 표만영 산재노동자 강제요양종결로 인한 자살, 대우자동차 김기범과 고려연마 김상갑 불승인 대책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집단적인 직업성 및 환경성 피해에 대한 대책활동과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한 대책활동으로, 2002년 주물산업 종사노동자 직업성 진폐 대책마련을 위한 공대위 구성 및 활동, 2003년 청구성심병원노동자 집단산재인정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전개했다.

 

2) 근골격계질환 대책 활동

 

2004년 이전까지의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기자회견 및 공청회 등 사회화 활동, 집단 요양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투쟁, 노동부 근로감독 요구 투쟁, 집단 산재 신청자 전원 승인, 현장 개선 등 일련의 흐름을 갖고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구조조정 분쇄!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의 대책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2004년 경총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 요양처리 지침을 만들면서 근골격계질환을 불승인하고 승인 할 경우에도 요양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응을 시작했다. 그에 대한 대책 활동으로, 200410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투위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단위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불승인한 것에 대한 대책활동도 전개됐다. 2004년 이전에는 대우중공업, 경북대병원, 쌍용자동차 등의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을 진행 후 집단요양 신청을 하고 대책활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했다. 그 이후에는 2005년 동광기연 근골격계 일부 승인 및 불승인 대응(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14일간 점거농성), 2007년 대우자동차 김기범, 고려연마 김상갑 요추 추간판탈출증 불승인 대책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싸움의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와 반성도 많은 것을 남긴 싸움이었다.

 

3) 산재보험 개악 저지 및 공공성 강화 활동

 

2004년 경총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근골격계질환을 불승인하며 산재보험을 개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해졌다. 정부는 2006년 양대 노총, 경총, 중기협, 노동부가 참가한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법 개정(개악)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안전보건활동 단체는 산재보험 개악저지 산재보험 전면 개혁 투쟁을 선포하고 개악 논의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개악안을 저지하지 못 했다. 정부는 20061213일 논의를 마치고 발전위 활동을 종료,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의 최종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는 1229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은 200711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200871일부로 시행됐다. 하지만 개악된 산재보험법은 많은 불승인, 강제요양종결, 산재 진입장벽,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월권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2007삼성 백혈병사건이 발생하며, ‘입증책임 전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화대등의 문제가 사회화됐다.

201010월 경, 정부는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토론하자며 노사정 논의테이블을 구성했고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활동단체는 산재보험제도 개혁 대책위를 구성하여 집중 선전전 및 집회 등의 대책활동을 전개했다.

 

4) 안전보건 및 산재 예방 활동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지원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활동으로 2007년 안전보건 법 지키기 활동, 2009년 금속노조 작업환경개선단 활동, 2009년 건설노조 석면 캠페인단 활동, 2010년 인천석면대책위 활동, 2010년 한국지엠 조립2부 작업중지권 행사 후 부당징계를 받은 대의원 대책활동을 진행했다.

 

5) 지역연대 활동

 

2007년부터 GM대우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 대책활동,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주운동연대 활동, 2009년 용산 참사 인천 모임 활동, 2009년 지역상설 연대체 활동에서 현재까지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지역연대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4. 지역의 노동자를 만나다, 기획·선전활동

 

연도

거리상담 및 선전전 진행 내용

2001

- 산재 대책 마련 공투위 활동으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2회 진행

2004

- 동춘역 및 동암역, 인천대공원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7회 진행

- 산업재해 상담,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선전물 배포

2005

- 동춘역, 근로복지곧안 경인본부 등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11회 진행

- 산업재해 상담,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 선전물 배포

2006

- 부평역, 동춘역 등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21회 진행

- 6월부터는 4단체(건강한노동세상, 인천산재노협, 노무법인현장,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 노동상담 및 선전전 진행

- 각 회당 평균 6명 정도 참여

2007

- 동춘역에서 4단체 거리 상담 및 선전전 10회 진행

2008

- 동춘역, 동암역, 백운역 인근 영세사업장, 동인천 등에서 4단체 거리 상담 및 선전전 7회 진행

2009

- 동암역, 동춘역 등에서 4단체 거리 상담 및 선전전 8회 진행

2010

- 민주노총 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2회 진행

- 산재보험 제도 개혁 대책위 산재보험 개선 노사정 TF팀 회의 때 선전전 6회 진행

2011

- 산재보험 제도 개혁 대책위 산재보험 개선 노사정 TF팀 회의 때 선전전 5회 진행

- 민주노총 지역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서구공단, 동암역, 부평공단 등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16회 진행

- 혈압 및 혈당 체크, 노동법 및 산재 상담, 최저임금 내용 선전

20125월 까지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으로 부평공단, 키친아트 인근, 서구공단 등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 3회 진행

1) 산업재해 상담 및 거리 선전전

 

건강한노동세상은 산업재해 상담과 직업병(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유기용제 중독 등)을 알리기 위해 공단(남동공단, 부평공단 등)과 지하철 역 부근에서 거리 상담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2004~20065월 까지는 건강한노동세상 독자적으로 동춘역(남동공단), 주안역(주안공단)에서 진행했으며 20066~2009년 가지는 4단체(건강한노동세상, 노무법인현장, 인천산재노협, 전국노동자회 인천위원회)가 함께 노동 무료 상담 및 선전전을 진행했다. 2010~현재까지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혈압 및 혈당 체크, 산재 및 노동 무료 상담, 최저임금 등 현안과 관련한 선전물과 근로기준법 수첩 등을 배포했다.

 

2)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활동

연도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활동

2003

- 거리선전전(인천터미널, 부평문화의 거리 집중 선전전, 10여명 참여)

-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저지! 산업재해 척결 결의대회(국회) 참가

2004

- 거리선전전(부평역), 근로복지공단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산재노동자와 보건의료인 연대한마당

2005

- 동광기연 4명 중 산재 일부승인(2) 및 불승인(2) 규탄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점거농성

- 경인본부 규탄 거리 선전전

- 경인본부, 노동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천시민 한마당, 건강한 노동의 꿈(월미도)

2006

- 근로복지공단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 부평역 거리 선전전

- 산재사망대책마련을 위한 공동 대책위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및 사진선전전

-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내부토론회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

2007

- 강제 요양 종결로 인한 고 표만영 님 대책 활동 진행(1인 시위,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언론 보도, 기자회견 등)

- 4단체 거리 선전전 때 4.28의 의미 선전물 배포

- 거리 문화제(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인간다운 삶, 5주년 활동)

2008

- ·부천 지역 반도체 사업장 선전전

- 인천 지역 신문 언론 기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한국타이어 살인기업 선정식 참여

- 동시다발 산재사망노동자 추모문화제

2009

- 거리 선전전, 노동자 건강권 쟁취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규탄 집회

-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 토론회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서울) 참여

2010

- 언론기고 및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1인 시위

- 인천 산재사망 추모문화제(19기 노동안전보건학교 실천 프로그램)

2011

- 근로복지공단 1인 시위 및 시민 선전전

- 인천 노동자 건강권 문화제 내일이 아니라, 오늘’(21기 노동안전보건학교 실천 프로그램)

-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시민문화제(서울) 참여

2012

- 인천 노동자 건강권 문화제(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주최)

- 노동자 건강권 대중 강좌, 아주라 게릴라 콘서트, 세계 산재사망 추모 시민문화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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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 군이 198872일 수은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이래, 민주노총과 건강권 단체들은 매년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02년 부터는 ‘4.28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추어 4월을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선전전과 집회,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건강한노동세상은 통상적으로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활동으로,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부평역 등 대시민 선전전, 인천지역 산재사망 추모 및 겅강권 문화제를 진행했다. 특히, 2005년에는 동광기연 사업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을 한 후 2명은 일부 승인, 2명은 불승인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근로복지공단 경인본부 점거농성을 진행하며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활동을 진행했다. 2007년에는 강제요양 종결로 자살에 이른 고 표만영님의 대책활동과 거리 문화제를 진행했으며, 2008년에는 반올림 활동의 연장선으로 인부천 지역의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서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3) 기획 토론회 및 문화제

 

토론회

일정

내 용

2007.6.8

* 공공시설의 유해한 작업환경, 시민은 안전한가?

- 사회 : 김철홍(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장, 건강한노동세상 대표)

- 발제 : 임상혁 소장(원진노동환경연구소)

- 토론자

1) 이희관 교수(인천대토목환경시스템공학 )

2) 이충대 박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3) 김송원 사무처장(인천경실련)

4) 유종반 운영위원장(인천녹색연합)

2009.4.27

*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

- 발제 : 김철홍

- 토론자

1) 두산인프라코어 송명호

2) GM대우비정규직 박현상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훈구

4)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2007년은 건강한노동세상이 5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유해한 작업환경, 시민은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공시설의 유해한 작업환경과 조건은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2009년에는 4월 건강권 쟁취의 달 활동 일환으로 경제위기와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발하면서 한국역시도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로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의 위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며, 1998IMF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건강한 노동의 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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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4월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인천시민한마당, 건강한 노동의 꿈>문화제를 진행했다. 문화제는 은폐되는 산업재해의 실상을 알리고 산업재해로 죽어간 노동자들을 추모 및 기억하는 마당,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마당,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건강권 문화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마당으로 기획됐다.

 

문화제의 구성은 본마당에서의 촌극과 노래공연, 사진전과 그림전, 무료진료, 페이스 페이팅, 손도장 찍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촌극을 통해서 작업장의 현실과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시각 등을 묘사했다. 특히 촌극은 건강한노동세상 회원들이 이주노동자, 노동부, 경총 등의 역할을 맡았으며 공연을 하기까지 퇴근 후에 모여 연습을 하며 진행됐다. 건강한노동의 꿈에서 진행된 촌극은 같은 해 건강권 집회에서도 재연되기도 했다.

 

 

5. 노동자의 삶과 조건을 파악하다, 조사활동

 

[지난 10년간 조사활동 내용]

 

일 자

대 상

주 제

02

3.~8.13

대전,충북지역 금속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6.~10

대우종합기계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7.

인천지역 금속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자료집 발간

8.24~10.

오공본드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3

1.~2.

민주노총

대안을 만드는 교안모임

4.4~10.7

쌍용자동차(평택, 정비)

근골격계질환 조사 활동

10.~11.

정식품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11.~2005.3.

현대다이모스 서산공장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12.~2004.6.

서울지하철 지축정비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4

1.7~6.

경북대병원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4.~10.

SJM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5.~12.

대우상용차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9.~12.

다이모스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5

2.16

서울대병원

근골격계 대책활동/ 임단협요구 만들기

5.~9.7

인천지역 학생 및 교사

학생 학습환경 / 교사 근무환경 조사

06

1.

기아자동차 화성 비정규직 지회

생리불순과 하혈, 설문조사 및 유해물질 조사 논의

12.7~2007.2

세큐리트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7

5.7~8.

SJM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8.~9

파카한일유압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8.16~10.

서울대병원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9.~10

LG화학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8

4.22~8.

서울대 보라매병원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09

3.~9.

GM대우 창원공장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3.16~12.

금속노조

금속노조 작업환경개선단

10

6.30~7.29

부평세림병원

부평세림병원 교대제 실태 조사

11

1.~2.

한국지엠 조립2부 일부

GM노동강도 완화 대책위)노동조건과 노동강도 변화

1.~6.

두산중공업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6.11~9.30

공공기관 간접고용노동자(미화)

공공기관 간접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

8.12~10.30

부평공단

부평공단 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12

1.4~6.

현대로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활동

1.~3.14

인천공항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1.4~현재

한국지엠

한국지엠 노동강도 연구

5.4~현재

동광기연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지난 10년간 근골격계질환과 작업환경, 노동강도, 교대제, 고용조건 및 건강 실태, 초중고생 학습환경 및 교사 근무환경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다. 조사활동의 대부분은 근골격계질환 조사·예방 활동이었으며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활동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와 부평공단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의 경우, 집단적인 생리불순 등 생식독성 증상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조사활동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조사활동의 경우, 현장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당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하는 대책활동까지 병행한 것이 많았다. 특히 2004년까지의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의 경우 집단 요양 신청 투쟁과 신청자 전원 승인, 현장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뤄낸 활동이었다.

 

1) 근골격계질환 조사활동 결과

[업종 및 직종에 따른 통증호소율 및 근골격계질환 조사 결과]

 

업종별

설문

인원()

1부위 이상

통증호소율

관리대상자1

(NIOSH기준)

관리대상자2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기준)

인원()

업종대비 비율(%)

인원()

업종대비 비율(%)

인원()

업종대비 비율(%)

공공산업

997

838

86.8%

717

66.7%

395

36.2%

교육 서비스업

434

334

77.0%

283

65.2%

148

34.1%

보건업

4,667

4,141

89.1%

3,614

78.2%

1,072

65.5%

사무직

704

597

86.8%

491

71.1%

264

30.4%

식품 제조업

387

350

90.3%

303

80.1%

154

44.0%

운수업

202

186

92.1%

154

76.2%

67

33.2%

자동차부품 제조업

2,061

1824

90.3%

1676

84.0%

933

48.4%

자동차 제조업

1,373

1106

84.4%

967

74.9%

599

43.5%

자료 입력직

639

619

96.4%

578

82.7%

475

63.1%

중공업

3,016

2552

85.2%

2275

75.7%

1424

44.1%

지하철 정비업

273

260

95.2%

237

86.8%

156

57.1%

화학제품제조업

149

123

82.5%

101

67.8%

40

26.8%

총합계

14,902

12,930

88.9%

11,396

78.0%

5,727

48.1%

(: 보건업종 중 1개 사업장의 경우 인천대학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산출 제외)

 

2) 기타 조사

학생 학습환경 / 교사 근무환경 조사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부평세림병원 교대제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인천지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밀착형 조사와 개선활동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이 향후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