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 사건 처리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사건 개요

 

씨는 방문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로서 개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에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업무 첫 날 지입 포크레인이 씨의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건설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허용되는 소규모 공사를 주로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주는 씨의 사고에 대해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산재처리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통해 산재처리를 시도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씨의 요양신청서는 결국 불승인되었습니다.

 

필자는 이 사건을 불승인 된 후 알게 되었고, 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 사 업주는 공사 2건을 수주 받았고, 합계 공사 금액은 총 18백 여 만원이었으며, 사업주에게 건설면허가 없었던 점도 조사 내용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씨는 병원비도 일절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민사소송은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 . 그래서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보상 : 진찰, 약제·진료재료·의지기타보조기, 처치·수술·기타치료,

입원, 간병, 이송

일시보상 : 요양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1,340×평균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의 보상책임 면제

휴업보상 : 요양 중 평균임금 60% 지급

장해보상 : 완치 후 지체 없이 지급. 일시금.

11,340×평균임금~1450×평균임금

유족보상 : 사망 후 유족에게 지체 없이 지급. 일시금. 1천일×평균임금

장 의 비 : 90×평균임금

분할보상 :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증명한 뒤 보상받는 자의 동의를 받아서 1년 간 분할보상

분할 대상 - 장해보상(50~1,340), 유족보상(1,000), 일시보상(1,340)

 

사건 처리 경위

 

씨는 3개월 이상 병원비를 일절 납부하지 못하였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씨는 고시원 생활을 하며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다가 더 이상 체류하지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씨가 실제로 요양을 받았던 기간(입원기간)에 대해서만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고, 씨의 이후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사건에서 업무처리는 보통의 체불임금 사건과 같습니다. 즉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을 조사해서 체불금품을 확정하고, 처리기간 내 지급하도록 지도합니다. 만약 처리기간 내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이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이 임금이 아니라 재해보상금이므로, 산재처리에서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청구하기 위해 요양기간(입원·통원내역서)과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노동청에서 체불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후 본건의 처리

 

씨에 대한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처음엔 연락도 받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도 응하지 않다가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자택을 방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출석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미 연장시켜 놓았던 처리 기한마저 지나버려서,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은 곧 바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업 주의 처벌을 구하기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형사조정에 회부할지는, 실무적으로 담당 검사의 재량사항인 것 같습니다.)하였으며, 형사조정에서 사업주는 보상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씨와 필자는 현재 그 변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며

 

공무원, 군인, 교원은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각자의 연금법 상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법 또는 위와 같은 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노동자는 일하다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프게 되더라도 재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은 산재법도, 위와 같은 연금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총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종사한 노동자이고, 다른 경우로는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공사, 건설면허가 없는 자가 시행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 대수선 공사, 5인 미만이면서 법인이 아닌 농·(벌목제외어업 및 수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근기법 상 재해보상은, 업무처리를 근로감독관 1인이 담당하므로 전문성 결여 문제, 재해 노동자의 적절한 치료요양기간 평가 부재 문제, 장해상태에 대한 적정한 평가 부재 문제가 상존하며, 무엇보다 노동청이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외에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 즉 소규모 건설공사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돼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법의 전면 적용 이 요구된다 하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