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 묻자"

 

민주노총·이미경 의원 '산재 원청 책임성 강화 토론회'서 밝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선정한 민주노총이 기업살인법 제정과 산재예방·사망과 관련해 "원청 책임성 강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민주노총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처벌 및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면서 "80% 이상의 산업재해가 중소·영세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과 감독을 위한 근거규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산재사고 유발이 형사상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가칭 '산업재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시설상의 결함이나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최고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정 과장은 "현행 산안법에 벌칙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입법형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형벌 강화에 앞서 불시점검 실시 등 대안적 방법을 동시에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하청 산재 문제 등과 관련해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급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승태 한국경총 책임전문위원은 "현행 산안법은 제도적으로 매우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산재사고·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산안법 위반죄와 형법으로 동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매일노동뉴스>

 

삼성반도체 첫 산재인정, “삼성이 발뺌할 수 없는 상황

 

림프조혈계 질환 산재인정 길 열려...산재신청 노동자 22명 판결 영향 미칠까?

 

지난 10,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게 된 김지숙(37) 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이후 반도체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상임활동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번번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반도체 재해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산재신청을 모두 불승인 해 왔다이번에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림프조혈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jpg

 

김지숙 씨가 앓아온 재생불량성 빈혈은 백혈병, 림프종 등과 함께 림프조혈계 질환의 하나로 포함된다. 특히 백혈병이나 림프종, 재생불량성 빈혈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이종란 활동가는 발병 원인도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삼성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발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란 활동가는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처분으로,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제3자여서 이 처분에 대해 수용을 하거나 말거나 할 여지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분이라며 삼성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직업성 암과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뇌종양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자만 22명이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김지숙 씨의 산재인정이 이후 승인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종란 활동가는 승인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백혈병이나 혈액질환 이외의 뇌종양, 다른 희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적어도 림프조혈계 질환에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의 길은 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활동가는 사실 진작에 산재승인이 나와야 하는데, 더뎌진 것이 정부가 노동자의 눈치보다는 대기업의 눈치를 살피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지숙 씨는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반도체 조립공정 등에서 약 55개월간 일해오다 혈소판감소증 및 재샐불량성 빈혈을 앓게 됐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는 총 22명이지만 이 중 단 한 명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18명중 10명이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22명 중 18번째로 산재 신청했고, 1년가량 공방이 오가다 산재로 인정됐다.

 

공단은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99년 퇴사 당시에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참세상>

 

레이노증후군 등 진동 산재’, 3년 만에 3배 늘었다

 

강원도 삼청 광산에서 18년 동안 드릴로 석탄을 캐온 광부 김용화(가명·55)씨는 얼마 전 손발 저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진동 기계에 장시간 노출될 때 생기는 레이노증후군이라고 했다.

 

레이노증후군, 일명 백지증은 장시간 외부충격으로 혈액순환 장해가 생겨 일부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 저림이나 통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일부 조직이 썩는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원인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월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면서도 작업할 때 주의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병을 얻지 않았을 거라며 후회했다.

 

김씨와 같이 진동관련 재해자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17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에 따르면 20087명에 불과했던 진동관련 재해자는 지난해 23명으로 급증했다.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산업별 진동관련 재해자는 석탄광업 종사자 비중이 62.8%로 가장 많았다. 선박건조 및 수리업 종사자(17%)와 기계기구제조업 종사자(4%), 건설업 종사자(2.8%)가 그 뒤를 이었다. 진동관련 산재환자는 돌을 깨는 착암기나 동력을 이용한 해머, 그라인더, 체인톱 등과 같은 진동 공구를 자주 사용해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은 이와 같은 진동관련 재해자가 늘고 있는 이유를 진동공구 일일노출기준이 없는데서 찾았다.

 

유럽공동체(EU)는 진동노출 한계 기준을 5로 정하고 2.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설명서에 진동가속도를 쓰도록 의무화 했다. 반면 연구원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20개 진동공구류를 대상으로 진동가속도 정보표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된 11개 제품에는 진동가속도 정보가 없었다. 나머지 수입제품 중 4개에만 진동가속도가 표기됐다.

 

김갑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장은 목장갑만 착용하더라도 전달진동이 감소되므로 반드시 근로자는 방진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진동 노출기준 마련과 관련 기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 말했다.

<이데일리>

 

조선소 산재사망자 하청업체만 늘어

 

산업안전보건연 용역 "위험까지 도급" ILO 협약 맞는 법개정 필요

 

조선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원청에선 해마다 감소하는데, 사내하청에선 계속 증가해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도급관계를 이용해 원청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난이 있어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관계의 사업주 책임연구'(연구책임자 고려대 박종희 교수)에 따르면 국내 9대 조선소의 원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00417명에서 20093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 사망자수는 20042명에서 200910명으로 5배 늘었다.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보면 원청의 경우 20061.08에서 20090.49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반면 사내하청의 경우 20052.19에서 이듬해 1.79로 낮아졌다가 2007년 다시 2.09로 높아졌고 이후 1.77, 1.72로 나타나 원청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유지됐다.

 

보고서는 "소속업체별 사고사망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원청업체 근로자보다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사망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고사망자수의 변화는 작업장 내 리스크 위험을 원청에서 사내하도급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강선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사는 "이번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원하청업체와 공식 산재승인 재해자를 기초로 했고, 조선소 내 동일주소를 가진 하청업체의 산재사고를 분석했다""원하청의 산재 실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한 첫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원청보다 하청의 재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아직 광범위한 원하청 산재조사를 한 적이 없다""올해부터 원하청 산재조사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한 결과 법 체계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산업안전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고용주뿐만 아니라 위험공간(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할하는 자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해 원하청사업주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 내부든 외부든 유해·위험한 작업만 분리해 도급을 주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 도급시 원청의 위험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크게 바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일신문>

아픈 게 당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