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청소년 노동자 이야기

 

장안석 사무국장

 

건강한노동세상은 올해부터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회의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들꽃청소년세상이 운영하는 청소년 이동쉼터에도 방문해서 청소년들을 만날 듯 합니다. 학교에 다니거나 그렇지 않거나, 잠시 학교를 떠나서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짧은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식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일 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주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행(非行)’청소년? 경계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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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非行)’이란 사전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이나 그릇된 행동이라고 한다. 아마도 청소년의 행동 중에 어른의 눈에 거슬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듯하다. 그 청소년에겐 그만의 상황과 조건, 혹은 저항이나 자기 결정 등이었을 수도 있지만, 직접 만나보지 않으면 보는 시선에 따라서 비행이란 단어로 재단되기 쉽다. 그 행동들의 대부분은 그 청소년에게 영향을 준 부모나 학교, 친구들 등 관계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말이다.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다른 단어를 생각해 봤다. ‘경계 청소년’. 항상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비상식, 사회와 반사회 등을 이야기 하는 세상에서 주류의 사람들이 나누는 그 선의 경계를 타고 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 경계를 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주류의 사람들이 혹은 권력관계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 경계로 내몰린 것일 수 도 있다.

정상 가족혹은 정상적인 학교생활등은 이 시대의 산물, 혹은 주류의 시선이지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더 건강할 때도 많다. ‘그 길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은 다양하다

 

우선 법적으로는 유해위험장소에선 일을 하지 못한다. 사진에 잘 보이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물론 보호의 관점보다는 청소년의 권리측면이 더 맞겠지만, 법 이름이 그러네요)에서 정하고 있는 출입 금지업소나 고용금지 업소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유흥업소다.

청소년이 일하는 곳 중 우리가 그나마 만나는 곳은 빵집, 분식점, 페스트푸드점, 이미용업, PC, 식당 등이다. 그리고 공장이 가능하다. 유해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또 우리가 쉽게 보는 일하는 청소년은 배달하는 청소년이다.

흔히들 오토바이를 타기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그 일을 한다고 알고 있다. 도로 혹은 거리에서 좌우로 곧 쓰러질 것 같은 각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노동자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유만큼이나 다른 이유도 있다. 어딘가에 얽매이는 것이 한참 싫을 때, 그런 청소년이 고정된 장소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나마 오토바이를 탈 때는 자유로움이 있으니까 말이다. 배달이 없을 때의 자유로움도 있을 것이고 말이다. 패스트푸드점 같은 곳 보다는 위험한 일이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그나마 낫기도 하다. 학교와 집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의 선택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음식 배달대행업체

 

자영업의 평균 이윤율은 0%. 아니 마이너스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계속 망하는 가게들이 있고 새로 생겨나는 가게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영업 중 치킨, 족발, 피자, 한식당, 중국집 등 음식을 만드는 곳엔 배달노동자가 있다. 하지만 이윤율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자영업자들이 배달노동자를 두는 것은 부담이다. 월 급여, 오토바이 관리비, 사고 처리비, 수리비 등 배달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커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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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영업자의 필요를 한국사회는 놓치지 않았다. 퀵서비스처럼 배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겨난다. 배달맨, 배달콜, 배달의민족 등등의 업체다. 예를 들어보자. 배달을 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 치킨집이 있다. 그래서 배달노동자를 고용했으나 월급을 주고나면 별로 남는게 없다. 자영업자는 배달노동자를 해고하고 배달대행업체와 일정정도의 약정액을 정하고 계약을 맺는다. 배달전화가 들어오면 배달시 추가로 2천원이 더 내야합니다. 배달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렇다고 하면, 배달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배달노동자를 보내달라고 한다. 배달 노동자가 올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노동자가 도착하면 음식과 주소를 알려주고 배달을 보낸다. 배달노동자는 주문한 곳에 가서 치킨값 14천원에 배달비 2천원을 받는다. 치킨집으로 돌아와 치킨값 14천원을 주고 다시 사라진다. (물론 배달대행업체마다 운영방식은 다르다. 배달전화나 홈페이지 상에서 주문 자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음식자재 납품업소와 직접 관계 맺기도 한다. 배달 거리나 기상조건에 따라 배달금액의 차이도 두고 배달 건수에 따라서 월 약정액에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사장, 자영업 가게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배달노동자는 법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한다. 임금을 자영업자에게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중 최근 인천의 배달대행업체에 고용된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아직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며 노동부의 대답이 그렇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배달한 대가(임금)를 소비자(주문자)에게 받기 때문으로 예상한다. ‘추가 2천원을 모아서 배달대행업체가 주면 노동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배달노동자들을 관리하고 보험, 사고시 처리 등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1인 사업주로 만드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혹은 불안정 노동자로라는 말이 아니다. 고용을 유연화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고용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것도 스스로 책임져야한다. 실제로는 임금노동자보다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얼마전 30분 배달제로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라도 받지만, 배달대행업체 청소년은 지금의 노동부 해석대로라면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럼 배달대행업체가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떨까?

배달대행업체는 자영업자에게 약정액을 매달 받는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배달노동자들에게 대여해주고 대여비를 받는다. 문제는 배달노동자들이다. 건당 2천원의 배달을 할 노동자들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배달대행업체 중에서도 건당 금액이 크거나 배달하는 상품의 가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시 직원을 고용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작은 업체나 음식만을 배달하는 대행업체는 직원은 고용하지 않으면서 운영하려고 한다. 아마도 그래서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을 부려먹기 만만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자영업자들은 성실함이 부족할 것이라 낙인찍힌 경계 청소년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 청소년들은 작은 배달대행업체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은 지각비를 받는다. ‘10분에 500이런 식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치료비를 주기는커녕,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는다. 돈을 벌기위해 들어간 청소년들은 수리비를 갚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10만원으로 가정해보자. 2천원짜리 50건을 배달하기로 하고 10만원을 까는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다. 이런 배달대행업체가 헬맷, 무릎 및 팔 보호대, 계절에 따른 근무복 등을 주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이다.

청소년을 노예처럼 활용하는 나쁜 업체들 그리고 노동부

 

틈새시장을 노린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인다. 그리고 노동부는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10CEO로 둔갑시켜버렸다. 2가지 모두 필요하다.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업체(기업)라면 그 업체 문은 닫는 것이 맞다. 법적으로 임금 노동자라는 규정을 지어놓고 그 법망을 피해서 임금 노동자보다 못한 ‘1인 사업주를 방치하는 노동부도 문을 닫는 것이 맞다.

아니 최소한 10대들을 노예처럼 이용해 돈을 버는 업체들을 보고 근로자성운운하는 노동부 감독관들은, 감독관이기 이전에 이 사회 구성원으로써 특히나 그 올바른 어른으로서 자기 책임을 못한 것이다. 약삭빠른 업체들이 법망을 다 피해가려해도 법망을 더욱 좁게 해석하고 청소년들의 권리구제를 해야 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감독관들이다.

추가 2천원에 집에서 편하게 배달을 시켜먹었지만, 2천원에 배달 청소년의 삶이 담겨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최소한 인천에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