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9(원청 안전보건 책임)에 대하여

 

장안석 사무국장

 

 

1. 들어가며

 

1964년 산재법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일터에서 죽어간 노동자 숫자는 81393명이다. 2010활동하는 의사 수 84489과 비등한 숫자다. 의사가 그렇게 죽어버렸다면, 한국사회는 멈추었겠지만 노동자들의 죽음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환영철강에서 쇳물에 녹아내린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후로 그나마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죽음의 90%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은 특정한 업무에 한정되어 법 적용을 한다. 더구나,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검찰과 노동부의 관점에 따라서 적용 자체를 안하는 일이 많다.

 

 

2. 산안법 제 29조의 법령(2012. 10월 시점)

 

1) 29(원청 책임)가 적용되는 업종

산안법

시행령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6(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2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6>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원청책임을 부과하는 업종 자체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건설업과 제조업, 출판업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규모도 인원(50명 등)과 자본금(20억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우선은 해당 업종을 서비스업(병원, 학교 등)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같은 장소라는 단서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장소로 제한 할 경우, 건설, 백화점 등은 적용 가능하더라도 조선업종처럼 부분부분을 하도급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STX조선에서 세진중공업으로 선체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STX29조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거나 전부 도급이지만 전문공사로 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설, 조선, 제조업, 서비스업 등등 각각 사업을 도급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디까지 일부 도급인지 전부 도급인지도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전문 분야의 경우는 사실상 건설 업종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업종, 규모, ‘같은 장소등으로 사실상 요리조리 피해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 많다.

 

2) 29조 적용시, 원청의 의무 사항

29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9조가 적용되는 업종과 규모에 한해서,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혹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체 구성,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순회점검 등으로 제한된다. 더구나 위험 상황도 발파작업, 화재, 토석붕괴 사고 등으로 제한하고 위험예방조치보다는 대피와 관련된 경보 운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의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시행규칙

29(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협의 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개최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그 결과를 기록·보존

 

30(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순회 횟수 :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수급인인 사업주는 원청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함.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해당 협의체의 위상은 어느 수준인지, 의사결정구조 내지는 의결 및 합의의 대상과 수준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원청의 책임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모두를 책임지도록 하고 재해 발생과 관계없이 안전보건 개선 명령을 받았을 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

원청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에 원청 책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1, 건설과 조선 등 다단계 구조와 재해 위험을 하청으로 전가하고 있는 곳으로 한정하되 책임의 대상과 수준을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물론, 그 모든 것을 강제할 힘과 주체가 있다면 굳이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다.

 

3) 16개 특정 위험업무는 원청도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무 적용

시행규칙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29항에서 특정 업종과 규모로 제한했고, 원청의 의무도 순회점검 및 작업환경측정과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한 16개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장소개념으로 접근해서 원청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16개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된다. 다만,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는 작업과 장소로 한정된 것이 문제다. , 중량물 취급작업이나 근골격계질환, 만성적인 화학물질 노출에 대해서는 원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4) 서비스업, 도소매업, 사무직 등의 원청 책임

시행규칙

29(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29항에서 정한 특정 업종과 규모,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로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공사기간 단축하지 말 것공법을 변경하지 말 것으로 제한되며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다. 위생시설의 경우에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천공항 등의 간접고용이 심각한 업종에 집단적으로 실태조사와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애초 설계 자체가 최소비용으로 설계한 업체에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

 

5) 원하청 노사협의체의 특례 (120억 이상, 150억 이상의 토목공사업)

시행령

시행규칙

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법 제29조의2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25조의42항부터 제4항까지, 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31(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특례는 29조가 적용되는 특정 업종 중에서도, 120억원 이상의 규모의 사업(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며 노사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준하는 위상으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

 

 

3. 29조에 관한 처벌 규정

 

처벌 수위

법 조항

68(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9조제3]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69(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9조제7]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70(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29조제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72(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9조제6]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29조제8]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

29조의27] 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4. 29(원청 책임)의 문제점

1) 건설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등으로 한정

앞서 살폈듯이, 한국사회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다단계 하청구조 및 간접고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재해의 위험과 책임이 하청과 영세업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병원, 백화점과 유통서비스업 등이 대부분 해당 법령을 피해가고 있다. 또한 일부 도급또는 전문공사의 전부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하도급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해당 규정으로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같은 장소가 아닌 경우, 원청의 책임 묻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지 않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지 못한다. , 해당 사업의 가장 큰 이윤을 가져가는 원청(시행사, 발주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의 단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청의 범주도 시행사가 아닌, 발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해서, 하도급 설계를 할 때에 안전보건 분야를 발주자도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실질적인 원청의 책임은 16개 특정 위험 장소에 국한됨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하도급에 대해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법 적용은 해당 업무의 실제 책임주체와 관리주체 등으로 구분되면서 원청이 책임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16개의 위험작업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이 하청과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판례를 살펴보면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 등 하도급 사업시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원청의 처벌 수위가 낮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지불능력은 원청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수위는 매우 낮다. 그나마 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은 16개 위험작업에 한해서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16개 장소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하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매우 낮다. 처벌 수위를 이윤을 가져가는 비율과 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정하거나 실제 사업의 최대 이윤을 가져가는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징벌적 개념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보조적인 방법이다.

 

5) 직업성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

붕괴, 추락, 감전, 밀폐 장소 작업 등의 재래형 사고에는 원청의 책임을 부족하게나마 묻고 있다. 하지만,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유해화학물질과 가스에 대한 노출 방지 예방 등에 대해서는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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