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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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및 정부 동향 게시판

글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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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81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image 5680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ㆍ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11년째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ㄱ씨(43)는 2008년 7월 날...  
80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4644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윤조덕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해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노...  
79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image 4253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ㆍ“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인데”… 환자가 업무 연관성 밝혀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라나 주엘(41)은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78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image 4479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2009년 1월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근석씨(가명)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였다. 하지만 사업주...  
77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4447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아야 ...  
76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4420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10여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해온 이재상씨는 2008년 9월 일하다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선 허리 염증과 추간판탈...  
75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3756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네 병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발병을 산...  
74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image 3888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보험 혜택 ‘그림의 떡’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은 정부가 사업주에게서 보험료를 거둬 ...  
7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6189 2011-08-08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정 2003. 7. 15 고시 제2003-24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56호 개정 2011. 7. 29 고시 제2011-38호 제1조(근골격계부담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  
72 [한겨레21]죽어라 일했더니 죽으라니요 image 4642 2011-07-27
죽어라 일했더니 죽으라니요 [2011.07.25 제870호] [기획] MB 정부 들어 개악된 산업재해 관련 법률… 사업주 정부 셈속만 따지며 주요 질병 빠지고 산재 인정 기준 엄격해져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  
71 [민중의 소리]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사망 삼성반도체노동자 항소 결정 (2011-07-12) 4591 2011-07-14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사망 삼성반도체 노동자 항소 결정 피해 노동자, "삼성을 위한 항소인가"구도희 기자 dohee@vop.co.kr ㅣ 입력 2011-07-12 15:59:06 / 수정 2011-07-12 17:52:14 민중의 소리 근로복지공단이 끝내 백혈병으로 사...  
70 [한겨레 칼럼] 삼성 백혈병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국제망신 4212 2011-07-12
[왜냐면] 삼성 백혈병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국제 망신 / 박경신 [한겨레] 등록 : 20110711 19:21 .article { LINE-HEIGHT: 24px; COLOR: #222222; FONT-SIZE: 14px } .article A { LINE-HEIGHT: 24px...  
69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투쟁 4년의 회고 image 5115 2011-07-12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투쟁 4년의 회고 이종란 공인노무사 이종란 공인노무사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부쩍 지나온 4년을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얼마 전 있었...  
68 매일노동]한국GM 부평공장 산재은폐 논란 7754 2011-05-20
한국GM 부평공장 산재은폐 논란 재해 발생사실 노동부에 늑장 보고 … 사고 후 작업중지 노동자는 인사위 회부 한국GM이 최근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건에 대한 노동부 신고를 미루다가 노동안전단체들이 산재은폐 문제를 지...  
67 프레시안]8시간과 6시간 사이의 큰 차이 image 5954 2011-02-14
8시간과 6시간 사이의 큰 차이 '일자리 창출'은 매력적인 구호다. 실업 문제 따위야 일자리만 창출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 목표라는 상식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한 대안은 없는 것...  
66 [민주노총] 실노동시간단축의 올바른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file 5175 2011-02-08
------------ 연구진: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장) 김미정(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영선(고려대 사회학 박사)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1. 서론 2.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 가. 한국 사회 노동시간체제의 역사와 현재...  
65 한국정책지식센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5828 2011-02-07
<요약> ❍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00년 7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 ❍ 여전히 일부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64 연합] 법원 "산재 따른 절망감에 자살, 업무상 재해" image 6485 2011-02-0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데 따른 절망감과 간병을 떠맡게 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작업 중...  
6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 사망재해원인분석(업무상사고) file 6098 2011-02-07
<목차> Ⅰ. 분석개요 Ⅱ. 사망재해분석결과 총괄현황 Ⅲ. 통계표 Ⅳ. 주요용어 및 자료이용안내 <요약> ○ 2009년도 발생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중 2010년 3월말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1,170명을 분석한 결과...  
62 고용노동부] 201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file 13195 2011-02-07
□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 ○ 2010년 산업재해율이 전년(0.70%)에 비하여 0.01%p 감소한 0.69% ○ 2010년 재해율 0.6%대 진입은 경기 회복국면(성장률 6.1%)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