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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및 정부 동향 게시판

글 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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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1 [민중의 소리]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사망 삼성반도체노동자 항소 결정 (2011-07-12) 4437 2011-07-14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사망 삼성반도체 노동자 항소 결정 피해 노동자, "삼성을 위한 항소인가"구도희 기자 dohee@vop.co.kr ㅣ 입력 2011-07-12 15:59:06 / 수정 2011-07-12 17:52:14 민중의 소리 근로복지공단이 끝내 백혈병으로 사...  
70 [한겨레 칼럼] 삼성 백혈병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국제망신 4042 2011-07-12
[왜냐면] 삼성 백혈병 사건,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국제 망신 / 박경신 [한겨레] 등록 : 20110711 19:21 .article { LINE-HEIGHT: 24px; COLOR: #222222; FONT-SIZE: 14px } .article A { LINE-HEIGHT: 24px...  
69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투쟁 4년의 회고 image 4960 2011-07-12
[민주노총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투쟁 4년의 회고 이종란 공인노무사 이종란 공인노무사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느끼면서도 요즘 부쩍 지나온 4년을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얼마 전 있었...  
68 매일노동]한국GM 부평공장 산재은폐 논란 7363 2011-05-20
한국GM 부평공장 산재은폐 논란 재해 발생사실 노동부에 늑장 보고 … 사고 후 작업중지 노동자는 인사위 회부 한국GM이 최근 부평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건에 대한 노동부 신고를 미루다가 노동안전단체들이 산재은폐 문제를 지...  
67 프레시안]8시간과 6시간 사이의 큰 차이 image 5780 2011-02-14
8시간과 6시간 사이의 큰 차이 '일자리 창출'은 매력적인 구호다. 실업 문제 따위야 일자리만 창출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 목표라는 상식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한 대안은 없는 것...  
66 [민주노총] 실노동시간단축의 올바른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file 5031 2011-02-08
------------ 연구진: 강연자(진보평론 편집장) 김미정(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영선(고려대 사회학 박사)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1. 서론 2.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 가. 한국 사회 노동시간체제의 역사와 현재...  
65 한국정책지식센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5617 2011-02-07
<요약> ❍ 산재보험은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2000년 7월 이후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 ❍ 여전히 일부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64 연합] 법원 "산재 따른 절망감에 자살, 업무상 재해" image 6352 2011-02-0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산업재해로 크게 다친데 따른 절망감과 간병을 떠맡게 된 가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작업 중...  
63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 사망재해원인분석(업무상사고) file 5892 2011-02-07
<목차> Ⅰ. 분석개요 Ⅱ. 사망재해분석결과 총괄현황 Ⅲ. 통계표 Ⅳ. 주요용어 및 자료이용안내 <요약> ○ 2009년도 발생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중 2010년 3월말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1,170명을 분석한 결과...  
62 고용노동부] 2010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file 12952 2011-02-07
□ 2010년 산업재해율은 IMF 경제위기 이후 12년간 0.7%대 정체상태에서 0.6%대로 진입 ○ 2010년 산업재해율이 전년(0.70%)에 비하여 0.01%p 감소한 0.69% ○ 2010년 재해율 0.6%대 진입은 경기 회복국면(성장률 6.1%)에서 근...  
61 참세상]“GM대우,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 나와라” image 5960 2011-01-24
“GM대우,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 나와라” 21일 부평역 결의대회 개최... 24일 대책위 집단 단식농성 돌입 윤지연 기자 2011.01.21 19:26 21일 오후 3시, 부평역 앞에서는 ‘GM대우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60 금속뉴스]주야교대로 인한 '불면증'도 산재 5737 2011-01-19
주야교대로 인한 '불면증'도 산재 서울행정법원 판결…“심야노동 위험성 인정 첫사례” 김상민(금속노조 선전부장) 2011.01.19 18:12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해 불면증 등 수면장애가 발병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59 레디앙]삼성전자, 잇따른 자살 왜? image 4800 2011-01-19
삼성전자, 잇따른 자살 왜? 업무과다 등 우울증 원인인 듯…올 들어 벌써 두 명 투신 --> 최근 삼성전자 직원의 잇따른 자살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박 아무개(24)씨가 사내 기숙사 18층에서 뛰어내려 숨진...  
58 "신규 취업자 80%가 비정규직, 홍대 사태는 새로운 분기점 image 4867 2011-01-19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16일째인 18일 오후 하종강(56)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이 농성장을 찾았다. 반평생이 넘게 노동상담가로 살아온 하 소장은 고령의 나이에 처음 노동조합을 만든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운동의 ...  
57 매일노동]“삼성전자 최고책임자가 언론 통해 공식 사과하라” image 4925 2011-01-19
“삼성전자 최고책임자가 언론 통해 공식 사과하라” 삼성전자 LCD 자살 노동자 유가족, 경찰 재수사 촉구 이달 1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 LCD 사업부 천안공장 노동자 고 김주현(25)씨의 유가족들이 경찰에 재수사를 ...  
56 [만민보-142] 반올림 활동가 장안석 "삼성의 거짓말 모두 밝혀질 것" image 4996 2010-11-08
142번째 삼성반도체 산재, 법원마저 삼성 손 들어준다면? 장안석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이미 반올림과 삼성반도체 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노동 조건의 문제, 산업현장에서 쓰는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의 ...  
55 [매일노동]6개 지역질판위 합치는 게 개선안? 5142 2010-11-04
근로복지공단 통합 검토 … 노동계 반발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제도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제도 개선방안으로 전국 6개 지역에 분포된 질판위를 1개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  
54 석면안전관리법안(환경부) file 5807 2010-11-01
-정부(환경부)는 2010.10.12 석면안전관리법안을 발의함. 석면안전관리법안 <제안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  
53 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file 5244 2010-11-01
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2008년 이후) <요약> [10개 분야]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통합작성 대상 확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 개선 □ 안전관리대행기관 1인당 대행한계 개선 □ 안전검사주기 도래 안내 ...  
52 [파이낸셜]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비적용에 한숨만..고용부는 ‘뒷짐‘ image 4714 2010-11-01
#올해로 3년째 간병인 일을 하고 있는 박모씨(52)는 얼마전 환자를 돌보다 허리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다. 근무 중 사고였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회사측 말에 결국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