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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및 정부 동향 게시판

글 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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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01 [매일노동]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재승인 4333 2012-12-17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유방암 사망자 산재승인 올해 4월 재생불량성 빈혈 이어 두 번째 사례 … 유방암 산재승인은 국내 처음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올해 3월 유방암으로 ...  
100 산업안전보건법 정부발의 개정안(2012-9-20) file 8597 2012-09-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889 제출연월일 : 2012. 9. 20.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ㆍ...  
99 인천일보]용역폭력과 야만의 사회 image 5069 2012-09-04
용역폭력과 야만의 사회 김철홍 인천대 교수, 노동과학연구소장 2012년 08월 28일 (화) 김홍전 --> 막강한 자본으로 판사와 보안관마저 손아귀에 넣은 거대 목장주가 총잡이와 건달들을 고용해 열심히 황무지를 개간하며 살아가는...  
98 [인천일보]인천지역 산재 사망 급증 image 7757 2012-07-25
인천지역 산재 사망 급증 올 6월말 기준 47명 … 작년 동기 대비 42%↑ 2012년 07월 19일 (목)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1. 지난 6월16일 남동산단 내 금속업체에서는 LPG통, 산소통, 산소압력계 등을 교체...  
97 [경인일보] 인천시내 불법 파견업체 80곳 '훌쩍' 4700 2012-06-27
인천시내 불법 파견업체 80곳 '훌쩍' 노동계 "노동부 방관탓 근로자들 이중·삼중 착취 시달려" 인천지역에 최소한 80여개가 넘는 불법 근로자 파견 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인천지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사업단...  
96 [참세상]삼성반도체 첫 산재인정, “삼성이 발뺌할 수 없는 상황” imagefile 6884 2012-04-18
삼성반도체 첫 산재인정, “삼성이 발뺌할 수 없는 상황” 림프조혈계 질환 산재인정 길 열려...산재신청 노동자 22명 판결 영향 미칠까? 윤지연 기자 2012.04.13 11:22 <참세상>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95 [이데일리] 레이노증후군 등 진동 ‘산재’..3년 만에 3배 늘었다 16034 2012-04-18
[이데일리] 레이노증후군 등 진동 ‘산재’..3년 만에 3배 늘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강원도 삼청 광산에서 18년 동안 드릴로 석탄을 캐온 광부 김용화(가명·55)씨는 얼마 전 손발 저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94 [매일노동][산재판례 따라잡기] "과로로 면역력 떨어져 패혈증 사망은 업무상재해" 5286 2012-02-01
최근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스물다섯 살 사육사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패혈증으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은 "김씨가 입사 후 살이 10킬로그램이 빠질 만큼 장시간노동을 해 과로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  
93 한겨레21]파견직 산업재해, 상용직의 4배 image 5521 2012-01-30
파견직 산업재해, 상용직의 4배 [2011.01.21 제845호] [생명 OTL] 빈곤과 죽음의 이중나선 / 취약계층일수록 재해 빈도 높아…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2.5배, 건설업은 금융업의 28배, 노조 없는 작업장은 1.4배 ▣ 김기태 201...  
92 [매일노동]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대책 없는 정부 image 6152 2012-01-09
[이주의 안전포커스]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대책 없는 정부 방치된 하청노동자 건강권 … “원청, 산재 연대책임 져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인천국제공항철도 계양역 참사가 발생...  
91 [매일노동][산재판례 따라잡기] "파견노동자 업무 중 사고, 인력업체도 손해배상해야" 17906 2012-01-09
[산재판례 따라잡기] "파견노동자 업무 중 사고, 인력업체도 손해배상해야" 파견노동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물론 해당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90 [매일노동]“발주자·원청사 안전보건 책임강화 법제화해야” image 5330 2012-01-09
“발주자·원청사 안전보건 책임강화 법제화해야” 건설산업연맹 이천 참사 4주기 추모 기자회견서 촉구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 건설노조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투쟁에 나선다. 건설...  
89 [한겨레]‘꿈의 공장’서 손가락 잘리고 분신까지 했지만… image 5947 2012-01-09
[한겨레]‘꿈의 공장’서 손가락 잘리고 분신까지 했지만… [제2의 김진숙, 제3의 한진중] 1791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46명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폐업신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 공장 안...  
88 [경향]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 13928 2011-10-11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  
87 [프레시안]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이번엔 매그나칩 image 7229 2011-09-08
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이번엔 매그나칩 "삼성반도체만의 문제 아냐…노동부는 근본 대책 내놓아야"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또 다시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할 예정이다. 반도체노동자...  
86 [한겨레]식당아줌마의 싸움 5년…대법 “허리병은 산재다” 6200 2011-08-19
19년간 일하다 몸 망가져 …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기나긴 법정투쟁 끝 승소 식당노동자 77%가 골병 대부분 “참거나 자비치료”, 산재 처리는 5%에 그쳐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06년 10월21일 결국 허리에 사달...  
85 최저임금 고시 5459 2011-08-12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  
84 매일노동뉴스]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image 5592 2011-08-11
안전과 건강-전문가 칼럼] 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삼성백혈병 1심 판결...  
83 "오늘도 무사히" 되뇌일 뿐… 산재 인정은 '바늘 구멍' 화병 걸릴판 5761 2011-08-11
"오늘도 무사히" 되뇌일 뿐… 산재 인정은 '바늘 구멍' 화병 걸릴판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끝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8. 이름값 못하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근로자'로 한정 농어민·특수 노동자 등은 배제...  
82 금속노조, 직업성암 피해자 16명 추가 산재신청 5549 2011-08-11
금속노조, 직업성암 피해자 16명 추가 산재신청 급성백혈병 걸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도 포함 금속노조 조합원 16명이 작업현장에서 쓰이는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10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