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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및 정부 동향 게시판

글 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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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4 [매일노동][산재판례 따라잡기] "과로로 면역력 떨어져 패혈증 사망은 업무상재해" 5078 2012-02-01
최근 삼성에버랜드에서 일하던 스물다섯 살 사육사가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패혈증으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유족은 "김씨가 입사 후 살이 10킬로그램이 빠질 만큼 장시간노동을 해 과로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가운...  
93 한겨레21]파견직 산업재해, 상용직의 4배 image 5384 2012-01-30
파견직 산업재해, 상용직의 4배 [2011.01.21 제845호] [생명 OTL] 빈곤과 죽음의 이중나선 / 취약계층일수록 재해 빈도 높아…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의 2.5배, 건설업은 금융업의 28배, 노조 없는 작업장은 1.4배 ▣ 김기태 201...  
92 [매일노동]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대책 없는 정부 image 6009 2012-01-09
[이주의 안전포커스]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대책 없는 정부 방치된 하청노동자 건강권 … “원청, 산재 연대책임 져야”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노동자 5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인천국제공항철도 계양역 참사가 발생...  
91 [매일노동][산재판례 따라잡기] "파견노동자 업무 중 사고, 인력업체도 손해배상해야" 17682 2012-01-09
[산재판례 따라잡기] "파견노동자 업무 중 사고, 인력업체도 손해배상해야" 파견노동자가 사용자의 과실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물론 해당 노동자를 파견한 인력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90 [매일노동]“발주자·원청사 안전보건 책임강화 법제화해야” image 5206 2012-01-09
“발주자·원청사 안전보건 책임강화 법제화해야” 건설산업연맹 이천 참사 4주기 추모 기자회견서 촉구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 건설노조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투쟁에 나선다. 건설...  
89 [한겨레]‘꿈의 공장’서 손가락 잘리고 분신까지 했지만… image 5829 2012-01-09
[한겨레]‘꿈의 공장’서 손가락 잘리고 분신까지 했지만… [제2의 김진숙, 제3의 한진중] 1791일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 중인 콜트·콜텍 해고노동자 46명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폐업신고된 기타제조업체 콜트 공장 안...  
88 [경향]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 13644 2011-10-11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 법원 “매연이 원인” 산재 인정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  
87 [프레시안]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이번엔 매그나칩 image 7074 2011-09-08
또 '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이번엔 매그나칩 "삼성반도체만의 문제 아냐…노동부는 근본 대책 내놓아야"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또 다시 산재보상보험을 신청할 예정이다. 반도체노동자...  
86 [한겨레]식당아줌마의 싸움 5년…대법 “허리병은 산재다” 6085 2011-08-19
19년간 일하다 몸 망가져 …복지공단 “산재 불인정”, 기나긴 법정투쟁 끝 승소 식당노동자 77%가 골병 대부분 “참거나 자비치료”, 산재 처리는 5%에 그쳐 [한겨레] 임지선 기자 2006년 10월21일 결국 허리에 사달...  
85 최저임금 고시 5335 2011-08-12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7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8. 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  
84 매일노동뉴스]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image 5467 2011-08-11
안전과 건강-전문가 칼럼] 근로복지공단 삼성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삼성백혈병 1심 판결...  
83 "오늘도 무사히" 되뇌일 뿐… 산재 인정은 '바늘 구멍' 화병 걸릴판 5623 2011-08-11
"오늘도 무사히" 되뇌일 뿐… 산재 인정은 '바늘 구멍' 화병 걸릴판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2부·끝 >복지 사각지대 현장 점검 8. 이름값 못하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 '근로자'로 한정 농어민·특수 노동자 등은 배제...  
82 금속노조, 직업성암 피해자 16명 추가 산재신청 5405 2011-08-11
금속노조, 직업성암 피해자 16명 추가 산재신청 급성백혈병 걸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도 포함 금속노조 조합원 16명이 작업현장에서 쓰이는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10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다. 직업성...  
81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image 5558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임아영·박은하 기자 layknt@kyunghyang.com ㆍ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사각지대 여전 수도권의 한 골프장에서 11년째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ㄱ씨(43)는 2008년 7월 날...  
80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4466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윤조덕 |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생애주기 동안 질병 및 재해를 예방해 건강한 노동력을 보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부터 노...  
79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image 4121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ㆍ“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인데”… 환자가 업무 연관성 밝혀야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라나 주엘(41)은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78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image 4334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빈발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2009년 1월 한 물류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근석씨(가명)는 지게차 뒷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산업재해였다. 하지만 사업주...  
77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4301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병원에서 청구하고 대상자 판별하도록”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산재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장벽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피해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아야 ...  
76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4277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10여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해온 이재상씨는 2008년 9월 일하다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선 허리 염증과 추간판탈...  
75 [경향][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3634 2011-08-08
[산재보험은 희망인가]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힘겨운 ‘4년 싸움’ “‘네 병은 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발병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