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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및 정부 동향 게시판

글 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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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4 고등법원, 국가가 원인 규명 못한 희귀 질병은 업무상 재해 6518 2009-12-17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희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나 국가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  
13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전액 삭감 5624 2009-12-11
ㆍ재정부, 정규직화 촉진 5천억원 내년 예산 반영 안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  
12 [기고] 당신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image 5341 2009-12-01
당신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고] 반도체 뒤의 황폐함, [Challenging the chip] 번역 후기 김승섭(하버드 보건대학원) / 2009년11월24일 15시41분 왜 항상 세상은 내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맡길까. 국가...  
11 [ 성명서]‘절망드림’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5290 2009-11-27
성명서] ‘절망드림’ 근로복지공단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산재 불승인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가 보여주었던 태도는 이미 불...  
10 파업 막으려 노동자 감금까지 image 6300 2009-11-25
파업 막으려 노동자 감금까지 영흥화력, 강제휴가 - 강제출장…조합원 출근 금지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사업장인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파업 방해를 위한 조합원 감금 및 강제휴가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  
9 MB 녹색성장의 진정성과 한계 image 5968 2009-11-25
MB 녹색성장의 진정성과 한계 [에너지정치칼럼] "지난 정권 10년에 비해 칭찬할 만" 에너지기후는 21세기 국가의 역할과 상대적 자율성에서 핵심 이슈이다.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명박 정권 역시 녹색성장과 저탄소사회...  
8 [서울고법]19개월간 12시간씩 야간근무로 인한 뇌경색 7715 2009-11-25
1년7개월동안 매일 12시간씩 야간근무를 서다 뇌경색으로 전신마비가 생긴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  
7 2008 노동리뷰 file 6159 2009-11-20
목 차 】 I. 노동법의 적용과 입구분쟁 (박수근)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폐과로 인한 사립대학 교원 면직 3. 공무원의 승진 임용 신청권 4. 사업 경영 담당자란 누구인가? 5. 학교법인의 부속 기관 등에 채용, 소속...  
6 [서울행정법원]5주 연속 야근 후 숨져, 산재 승인 7522 2009-11-13
본인이 자원해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근로자도 산업재해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야근 도중 쓰러져 숨진 박 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  
5 [09년9월 산업재해 통계(인터넷)] file 5872 2009-11-09
■ 재해자수 : 71,760명(전년동기 대비 931명(1.3%) 증가) ■ 재해율 : 0.51%(전년동기 대비 0.02%P(3.8%) 감소) ■ 사고성 사망자수 : 1,049명(전년동기 대비 8명(0.8%) 감소) -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 : 1,653명(전년동...  
4 노사분규보다 피해 큰 산업재해 image 7159 2009-11-09
[통계 뒤집어 보기] 노사분규보다 피해 큰 산업재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통계들을 접할 수 있다. 요 근래에 제기됐던 것 중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산업재해로 일어난 경제적 손실이 ...  
3 건설현장 재해 속출 5986 2009-11-09
울산지역내 건설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시25분쯤 울산시 남구 용연동 주식회사 대한카본 공장 내에서 70살 김모씨가 1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노후 슬레이트 ...  
2 '베트남 참전회', 비정규직 해고자를 덮치다 imagefile 5665 2009-10-29
'남녘에서 올라온 간첩들'을 응징한 역전의 용사들 지난 7일, 서산시청 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강제로 철거되었다. MB정권 아래서 해고자들 천막 하나 부서진 것은 이제...  
1 소방관에게 발병한 디스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6813 2009-10-29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고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벌이는 소방관에게 발병한 디스크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소방관 민모씨(4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