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고서를 발간하며 1

 

 

 

 

제1장 서 론

 

Ⅰ. 조사사업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8

2. 목적 10

 

Ⅱ. 조사방법 및 대상 10

1. 조사방법 10

2. 조사대상 11

 

Ⅲ.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 15

 

Ⅱ.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에서의 특징 15

1. 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주노동자 도입 15

2. 국내노동자, 노동조합의 태도 16

 

Ⅲ. 이주노동자 현황 16

1. 연도별․체류자격별 현황 16

2. 국적별 현황 18

3. 성별현황 19

4. 취업 업종별 현황 19

5. 임금 및 노동시간 19

 

Ⅴ.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검토 20

1. 한국정부의 외국인력정책 20

2. 고용허가제, 그 의의와 한계 21

3. 현 정부 하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변화 23

4. 제도개선 방향 24

 

 

 

제3장 실태조사 결과

 

Ⅰ.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27

1. 금속노조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27

2. 실태조사 사업장 이주노동자 고용현황 30

3. 이주노동자 도입 시기 및 도입 이유 32

 

Ⅱ. 이주노동자 도입과 노동조합 33

1. 이주노동자 도입과정(노동조합과 협의 여부)33

2. 이주노동자 고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33

3.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협약 내용38

 

Ⅲ.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복지시설 42

1. 노동시간42

2. 임금 및 상여금 43

3. 건강과 산업안전 44

4. 복지시설 45

 

Ⅳ. 교육과 문화행사 48

1. 교육 48

2. 문화행사 49

 

Ⅴ. 이주노동자의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49

1. 직장생활의 만족도 49

2. 직장생활의 어려움 50

3.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경험51

4.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51

5. 의사소통 52

 

Ⅵ.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 52

1. 여가시간의 활용 52

2. 여가시간을 보내는 데 불편한 점 53

3.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논대상 53

4. 현재 가장 힘든 문제 53

5. 계약 종료 후의 계획 54

 

Ⅶ.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55

1.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작업내용 비교55

2. 이주노동자의 업무능력 및 생산성 비교 56

3. 이주노동자 임금비교 58

4. 현장에서 갈등여부 59

5.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59

6.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점 60

7.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61

8. “이주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간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62

9. 이주노동자들이 파업에 미치는 영향“ 63

10.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의견 65

Ⅷ.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실천에 대한 의견 68

1. 본조의 이주노동자 정책제시 및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68

2. 지부 및 각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요구 70

 

 

 

제4장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Ⅰ. “우리는 하나다” ― <대구지부 삼우정밀 지회 사례> 72

 

Ⅱ. “우리는 함께 간다” ―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분회 사례> 81

 

 

 

제5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간담회 ― “노동조합은 모두의 이해를 대변한다 (90p)

 

 

 

제6장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정책제언 110

1.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입장 정리 110

2.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적극적인 개입 112

3. 이주노동자 사업부 설치 및 사업담당자 선정 112

4. 이주노동자 사업에 대한 적정 예산 확보 113

5. 모범 단체협약안 마련 113

6. 정기적인 실태조사사업 실시 114

7. 조합원 교육자료 발간 114

8. 통역․번역 지원시스템 마련 115

9. 현장에서의 실천지침 마련 115

10. 이주노동자 조직사업장 지원 117

11. 지부 및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사업 118

1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119

13. 아시아지역(이주노동자 출신국) 노동조합과의 연대강화119

 

 

참고문헌 121

 

 

 

첨부자료 123

Ⅰ. 설문지

1. 노동조합 설문지 124

2. 이주노동자(해투연수생) 설문지 131

 

Ⅱ. 관련자료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41

2. 전국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주소록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