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1221.jpg

모두를 위한 조건 없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까다로운 심사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기존 복지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 기본보장과 함께 합니다

사회당은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기존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주장합니다. 사회당의 기본소득 운동은 기존에 주장해왔던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보육, 주거 공공성, 노후 보장 등의 기본복지와 함께 합니다.

 

 

http://bi.sp.or.kr/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사회당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