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손 압착 사고




1. 사고 경위

A씨는 양수조작식 스위치와 풋 스위치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프레스기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사고 당시 작업은 풋 스위치로 작업을 하였음.

풋 스위치로 작업을 하던 중 양 손이 프레스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풋 스위치를 작동시키면서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함.


2. 프레스기 방호장치에 대한 이해

프레스기 방호장치에는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손처내기식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됨.

       

             <양수조작식>                                  <광전자식>

            <손처내기식>


3. 각 방호장에 대한 사고의 위험

1)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2인 1조 작업에서 서로 작업 타이밍이 맞질 않아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1인 작업을 시작하면서 발생.

예시) 프레스기는 유압 4단으로 1대당 4단의 형틀이 있어 한 단에 1장씩 고무판을 넣고 프레스기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 프레스기가 아래쪽 형틀부분부터 차례로 4개의 형틀이 올라가면서 인솔드 4장을 찍어냅니다. 이 같은 프레스기 작업은 이같이 2인이 1조가 되어 1조당 프레스기 8대를 작업하는데 그 중 1인은 프레스기 형틀에 한 장씩 고무판 4장을 각 형틀에 넣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키고 다른 한 사람은 고무판에 운동화의 발바닥 형태가 찍혀지면 이것을 프레스기에서 꺼내 상자에 담는 작업을 합니다.

 

 사고 당일인 2002. 4. 24. 14:40경부터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과 한 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고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소외 ◉◉◉가 고무판을 프레스기 형틀에 넣었으나, 고무판이 형틀 위에 똑바로 있지 않아 이를 원고는 이를 똑바로 맞추기 위하여 두 손으로 고무판을 형틀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 ◉◉◉가 원고의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프레스기 스위치를 작동시켜 갑자기 프레스기 형틀이 올라와 동인의 왼손에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좌전완부 이하 압궤 마멸창 등 중증의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2) 광전자식 방호장치

가. 일체형 광전자식 방호장치

①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센서부와 콘트롤앰프가 일체형인 경우는 센서부를 제거하는 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가 정상작동을 안하게 되므로 바로 손쉽게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은 힘들지만 조금 전기에 대해서 아는 곳에서는 기계의 본 콘트롤박스 안에서 작동접점을 연결시켜버리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② 설치과정에서 서서 작업을 할 때는 방호장치의 최상단의 광축 위쪽으로 작업자의 손이 위험한계 들어가서는 안되며,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는 최하단 광축 아래쪽으로 손이 위험한계 내로 들어가지 않는 방호높이로 해야 한다.<KOSHA CODE M-30-2002>


나. 분리형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센서부와 콘트롤부가 나누어져 있는 분리형은 무효화 하는 것이 쉽고, 센서부만 제거해버리고 사용하기가 쉽다. 콘트롤부의 무효/유효 전환 스위치만 무효로 전환하고 센서부는 제거해버려도 기계작동에는 아무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4. 위 사고의 원인

이번 사건의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양손이 프레스기에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음.

원인으로 첫째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 손이 압착되는 경우. 둘째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 및 작동은 되나 위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위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아래공간 또는 위 공간에서 프레스기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이는 방호장치 작동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또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④항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처럼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방호장치를 하였음에도 안전상의 조치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스위치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설치상의 문제로써 설치상의 지켜야 할 필요한 사항을 코샤코드로 규정하고 있으며, <KOSHA CODE M-30-2002 프레스 방호장치의 선정·설치 및 사용 기술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설치상의 지켜야 할 지점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규정을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제5조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23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46조(방호조치) ①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 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④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ㆍ표시방법)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2.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②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방호장치의 해체금지) ①사업주는 위험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ㆍ조정 및 교체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ㆍ조정 또는 교체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의 제한) 사업주는 프레스(동력에 의하여 금형(금형)을 사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물질을 압축ㆍ절단 또는 조형(조형)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단기(동력전달방식이 프레스와 유사한 구조의 것으로서 원재료를 절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8.18, 2008.9.18>




 제52조(프레스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이하 "프레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한 때에는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행정의 전환스위치, 방호장치의 전환스위치등을 부착한 프레스에 대하여는 당해 전환스위치등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당해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