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서>  산재인정 후 각종 급여 신청

 

 최 기 일 / 노무법인현장 공인노무사

 

지난 번 상담실에서는 업무 중 뇌경색증 발병을 노동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번에는 산재인정 후 각종 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재인정 후 첫 번째 절차

 

산재인정 후 첫 번째 절차는 평균임금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정확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고가 난 달을 포함한 4달치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할 수 없다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고 그 마저도 없다면 사장의 진술서(한 달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용)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구했으면 임금자료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청구기간에는 승인난 기간만 기입해야 합니다.

 

2. 요양비 청구로 휴업급여를 받자!

 

발병한지 26개월만에 승인을 받다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5군데의 병원과 4군데의 약국을 다녔습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양비 청구의 두 번째 목적은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양비청구는 요양비 청구서에 주치의 소견을 받고 세부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입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요양비청구를 통해 요양기간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기간은 2달 반이었고 통원기간은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었는데, 문제는 의원에서 요양비 청구서 소견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병인 당뇨를 치료받고자 내원하여 해당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원치료기간 동안 뇌경색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라 당뇨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처방전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처방시 마다 아스피린도 함께 처방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피린이 꼭 뇌경색약은 아니었지만 뇌경색의 진행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한 후, 약국에서 요양비청구서에 날인받아 처방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써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전날까지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장해급여 청구

 

장해는 확실히 나오는데, 몇 급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최초병원에 가서 각종 검사후 장해진단을 받아 공단에 청구하여 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의 자문이후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도 함께 받아 9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경계통 장해 9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합니다.

 

4. 휴업급여의 청구

 

이미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급여 청구를 하여 다 받았고, 통원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이 그때까지의 휴업급여 모두를 주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기간 동안만 주는데, 예를 든다면 입원기간과 통원한 날짜만 휴업급여를 주기도 합니다. 나머지 약을 먹으면서 재가요양한 기간은 보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비 청구와 장해급여청구를 먼저 한 것입니다. 요양비청구를 통해서 매일 약을 복용하면서 재가요양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장해급여 청구를 통하여 요양기간 동안 사실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재가요양 전 기간 동안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례의 경우(병명이 다름. 우울증 등)에서 대법에서 이기고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공단 직원에게 문의해 보았으나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판결문, 약제비 청구로 인해 요양기간으로 승인난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근본적으로 공단의 잘못된 결정이 있었던 점, 장해급여 청구로 재가요양기간 동안 사실상 근로할 수 없었던 점 등이었습니다. 이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청구한 휴업급여는 재가요양기간 전 기간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마치며

한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이를 산재로 인정받는데도 2년 반이 걸렸는데, 인정받고 각종 급여처리를 하는데도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공단은 절대로 그냥 주는 법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력하고 투쟁했을 때 쟁취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내는 싸움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