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소식지

[4호-190614]

      집배원의 과로사 위에 세워진 공공서비스의 민낯

      안전보건활동 상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③


집배원의 과로사 위에 세워진 공공서비스의 민낯


지난 해(2018년) 집배노동자 노동강도와 신체부하량 측정 연구를 위해 18개 우체국, 36명 집배노동자의 하루하루를 밀착해서 조사했다.  비오는 날 오토바이를 몰고 미끄러운 좁은 골목을 돌며 연립주택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던 집배노동자의 작업복은 작업을 시작한지 한시간만에 비 때문인지 땀 때문인지 모르게 흠뻑 젖었다.

넓은 공업단지의 구석구석을 누비던 어느 집배노동자는 시간 내에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신호위반도 인도로의 운행도 불사하면서 곡예운전을 해야 했고, 운이 나쁘면 교통사고 한두번은 예사였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로 고층 아파트가 숲처럼 들어선 구역의 집배노동자들은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을 인원충원 없이 소화하기 위해 밤 10~11시까지 초과 노동을 해야 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담당하던 집배노동자는 다른 구역과 같은 물량을 배달하지만 마을과 마을,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오토바이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배달 시간도 오래 걸린다. 어느 TV 광고에서처럼 집배노동자가 한적한 시골마을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홀로 계시는 시골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미담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 부분 고객만족도 19년 연속 1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노동자는 10년 동안 330명

우정사업본부가 홈페이지나 각종 광고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한국산업 고객만족도(KCSI) 공공서비스 부분 19년 연속 1위 달성은 이런 집배노동자들의 죽을 만큼 힘든 과로노동으로 이루어 낸 것이다. 1년간 평균 2,795시간, 장시간 노동 2위인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도 약 700시간, 즉 3개월이나 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노동자는 10년 동안 330명이나 목숨을 잃어야 했다. 집배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1위는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니라 부끄러워해야할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앞서 얘기한 집배노동자 노동강도와 신체부하량 측정 연구의 결과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정규인력 2,000명 증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올해만 8명의 집배노동자가 사망한 현 시점까지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매출액 2조8천억원, 예금수신고 63조원, 보험 총자산은 53조원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국가서비스기관임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우편 매출액 적자를 이유로 인원충원 없이 오히려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서비스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배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얻는 이윤창출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국가서비스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공공성에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이윤창출이 아닌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우선하길

우정사업본부는 우편과 금융의 통합관리로 우편 매출액 적자를 보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배노동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할 때이다.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배노동자의 끊임없는 죽음의 행렬에 답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기반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기본과 상식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정권이 아니길 바라며, 더 이상 그 어떤 현장에서도 죽을 만큼 일하지 않도록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5월30일 기자회견. 시민대책위는 최근 돌연사한 집배원의 유가족분들과 함께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사진: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1개의 시행령과 3개의 시행규칙,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 표준 등 하위법령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이 꼭지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과 보건조치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활동 상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②>

동력으로 작동하거나 회전하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기준을 살펴봅니다.

 

사업주는 하역운반 차량, 건설기계 차량, 궤도작업차량 및 궤도작업 중 입환작업을 하는 입환기를 이용하는 작업 시에는 적합한 제한속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기계 등의 회전 부위에는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 조치 포함)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러한 회전 부위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선반이나 벨트 위에서 돌출하여 회전하는 가공물이 있는 경우 또는 연삭기, 평삭기(바닥면에 접촉하는 연삭기 유형)의 테이블, 형삭기 램(상하운동하는 절삭공구) 등의 행정 끝 부분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공 작업 중에 가공물이 날아오거나 예초기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절삭된 파편이 날아와 노동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서는 해당 기계에 덮개, 울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벨트와 벨트 사이를 잇는 부위에 볼트와 같은 돌출형 고정구를 사용하는 것은 기계 오작동, 운반물체의 튐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금지됩니다. 

이처럼 회전으로 인하여 노동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유형은 그 회전부위에 감기거나 말려 들어갈 위험(회전부위 또는 회전체의 열린 부분) 또는 회전력 등으로 인하여 가공물이 날아오거나 흩날리는 위험(회전체의 열린 부분) 등이 있고, 그러한 기계·설비 등에는 원심기, 분쇄기, 파쇄기, 마쇄기(갈아 부수는 기계), 미분기, 혼합기, 혼화기, 종이/천/비닐/와이어로프 등의 감김통 그리고 압력용기/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이 있습니다.

그림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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