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 소식지

[3호-190515]

  • 개정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 안전보건활동 상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②


졸속적인 개정산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산안법 개정안이 비록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는 채였지만 그래도 분명 진전된 부분도 있었는데, 하위법령은 그 진전된 내용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님이 일했던 작업을 비롯,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위험작업 도급승인대상에서 제외

특히 김용균법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의 외주화 금지 부분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하위법령의 내용은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고 김용균님이 일했던 전기사업 설비 운전 및 점검·정비·긴급 복구 업무와 구의역 참사가 일어났던 궤도사업장의 점검 및 설비 보수작업을 비롯해 조선업, 방사선 작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분야가 모두 도급 금지는 커녕 도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도급승인 대상은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으로 축소해서 제한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취급작업”이 아니라 “취급설비 개조·분해·해체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여 실제 도급 승인 대상 적용을 받게 되는 대상은 매우 협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안법 개정전과 같이  22개 위험작업으로만 원청책임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으로 한정하고(이는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행 22개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원청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 한정하여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 방문서비스 등의 각종 하도급 소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7종 건설기계 중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4종만 적용

또한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로 27종의 건설기계에 대해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서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단 4종만 적용하고 있다.  

작업중지명령을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쉽고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신청 시 더 쉽고 빠르게 해제여부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 조항은 경영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작업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감독관 현장확인 및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로 신속하게 해제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균 이후로도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말로만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법으로 구현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1개의 시행령과 3개의 시행규칙, 60여개의 고시, 17개의 예규, 3개의 훈령 및 각종 기술상의 지침과 작업환경 표준 등 하위법령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이 꼭지에서는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안전과 보건조치에 관한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전보건활동 상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②>

기계·기구 등의 가동할 때의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업주는 수시로 기계의 볼트·너트의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풀림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력 작동기계에 노동자의 머리카락, 의복 등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적합한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조치하되, 회전하는 기계 작업자에게 목장갑을 사용토록 하여서는 안 되며 손에 밀착되는 가죽장갑처럼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기구·설비와 수공구는 해당 제품이 제조될 당시 사용 목적을 벗어나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레인 등의 운반구도 그 목적을 벗어나 노동자를 운반하거나 노동자를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하게 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전용 탑승설비와 추락방지조치가 된 크레인은 제외). 이외에도 탑승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경우는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리프트 운반구,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곤돌라,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자동차가 아닌 하역운반차량,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운전 중인 컨베이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전조등·제동등·후미등이 작동되지 않거나 후사경(백미러)이나 제동장치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노동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공정 도중에 인력이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력 작동 기계에는 조작이 쉬운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유효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절단·인발(잡아당겨 늘림)·압축·꼬임·타발(두들겨 늘림) 또는 굽힘 등 가공용 기계의 동력차단장치는 노동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동력차단 상태에서 접촉이나 진동으로 갑자기 기계 등이 작동된다면 이는 적합한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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