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기사 모아보기(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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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사고


올해 들어서 인천에서만도 수차례의 산재 사망사고가 어이지고 있다.

3월 12일 밤에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고, 설 연휴였던 2월 3일 저녁때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에서는 크레인 신호수였던 노동자가 12m높이의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전날인 2월2일 밤에는 핸즈코퍼레이션에서 한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특히 핸즈코퍼레이션은 2015년에도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재발생이 많은 사업장 중에서 인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으로 꼽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핸즈는 최근 4년간 78건의 산재가 발생했고, 컨베이어 벨트 등의 사고 외에도 극심한 노동강도로 근골격계 질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수시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했고, 사측 관계자는 “근무여건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나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산재신청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시사저널 3/14] 핸즈코퍼레이션, 최근 4년간 산재 78건 터져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360



건설현장 역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산재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포의 건설현장에서만도 올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망재해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한국일보 3/7] 올해 김포 건설현장서만 3명 숨져...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71096379094

[UPI뉴스 3/12] 건설노동자들 여전히 죽음에 내몰리다

http://m.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6264393121


산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건설기계 27개 기종에 산재보험 전면 적용.

가입주체는 원청, 본인부담 50%, 도로에서 사고나도, 장비에서 내려서 다른 일을 하거나 식당 가는 길에 사고 발생 시에도 인정.

[건설노조 유튜브 채널 2/15] 1 건설기계 산재보험

https://www.youtube.com/watch?v=meIYGf67wWM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18/12/05]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9년 1월부터 27개 건설기계직종 1인사업주 11만명과 음식 도소매업 1인 자영업자 65만명에 산재보험적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42

[한국일보 3/25] 55만명 新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 혜택조차 못받아 여건 최악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3221941311863?backAd=1

[매일노동뉴스 3/25] 노동연구원 처음으로 대규모 샘플조사, 특수고용노동자 최대 221만명, 새로운 유형 55만명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86



현장소식

[매일노동뉴스 3/6] 환경미화 노동자 낮에 일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43

 

[대한급식신문 2/26] 학교내, 산안법 적용범위 확대 3월말(4월초) 초안 나온다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7

 

일하다 다친 학교비정규직의 산재를 허하라

[매일노동뉴스 3/5] 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수교육지도사 산재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34

[매일노동뉴스 3/7] ② 위험물질·물품 가득한 학교 실험실이 산재와 무관하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93

[매일노동뉴스 3/12] ③ 노동부에 보내는 편지, 학교 환경미화원도 아픕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80



탄력근로제

[매일노동뉴스 3/19]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속도내는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196개 법안 상정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404

 


산업안전보건법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오마이뉴스 3/12]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406&CMPT_CD=SEARCH

[오마이뉴스 3/12]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789&CMPT_CD=SEARCH

[오마이뉴스 3/12] ③ 원청 책임 강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174&CMPT_CD=SEARCH

[오마이뉴스 3/12] 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357&CMPT_CD=SEARCH

[오마이뉴스 3/17] ⑤ 노동자 참여보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8406&CMPT_CD=SEARCH

 

[매일노동뉴스 2/28] 안전관리, 작업환경측정 등록기관 23% 미흡·불량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6


[한겨레 3/19] 우리나라 산업현장 안전관리 종사자 3만명 추산

산업안전관련 자격증은 지금까지 약 20만개 가량 발급되었지만 전산업에 걸쳐 산안법 외 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 위탁기관 종사자를 포함해도 3만여명에 불과. 해당 업무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형편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6529.html?_fr=gg#cb

 


산재

[경향비즈 3/12] 산재예방비용 떠넘기기 하도급업체 괴롭히는 부당특약 금지유형 구체화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903121102011&code=920100&med_id=khan


[오마이뉴스 3/11]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17681#cb


[데일리메디 3/2]

공단, 건보 재정누수 '산업재해 은폐' 정조준. 부당이득 연간 277억~3218억 추산···

4년 9개월간 총 334억원 환수조치. 환수금액 상위질환은 손상·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 순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0540&thread=22r01


화학물질

[SBS 3/18]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 당시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은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책임도 면했다. 그런데 면책 근거가 됐던 8년 전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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