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Talk_20180827_153202553.jpg 지난 8월21일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고, 유독가스가 발생해서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인천지역연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공단내 안전관리 문제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들어난 대참사입니다.

유가족들은 공개된 장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아무 의미없는 공간인 병원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연대는 이후 긴급한 대책논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각 기관의 책임있는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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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지난 8월 21일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9명의 노동자가 화재와 유독가스로 희생당했다. 소식을 접했을 당시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을 기도했지만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났고, 혹시나 했던 가족들의 기대도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다.

이 중대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회사대표는 사고 한참이 지난 후에나 나타나 유가족을 자극했다. 대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유가족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불리한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화재현장인 4층의 운영과 파견노동자 산재문제는 파견업체 책임이라며 안전관리의 책임, 원청사용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30여 년간 사업체를 운영했다는 사람이 취급물질이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제조업 파견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관련 법상 안전관리와 예방,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대표에게 있다. 수사본부는 세일전자 대표 안재현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은 업체대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세일전자는 매년 소방훈련 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소방점검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훈련들은 이번 참사를 전혀 예방하지 못했고, 아무 문제없다던 스프링쿨러는 50여 분 후에나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훈련, 점검은 진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했는지가 핵심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관련기관과 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비증설, 증축이 의심되는 4층 현장에 대한 인허가, 안전점검 건도 밝혀야 한다. 공장은 4층만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데 샌드위치 패널 시공 시, 이용은 창고로만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4층에는 사무동과 작업장, 구내식당이 위치하고 있었다. 작업장의 증설/증축여부, 화학물질 사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환경부와 중부청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해당기관이 안전점검을 진행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가동 중인 제2공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새롭게 진행하여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파견노동 사용도 재조사되어야 한다. 세일전자는 불법파견사용사업체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는 사업장이다. 하지만 피해자분들 중 다수가 파견업체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고, 제2공장에도 파견노동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일전자 재조사와 더불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노동청의 책임도 무겁게 물어야 한다.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난 것이 한두 해가 아니다. 올해 굵직한 것만 꼽아도 벌써 6번째이다. 시 전역을 뒤덮은 엄청난 검은 연기,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폐산, 각종 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등 사고가 잦은 만큼 오염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산업단지에 근접해 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직접적, 잠재적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책임 있게 발언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과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사업주와 관리감독 기관의 무사안일과 관료주의, 인력부족, 복잡하게 세분화된 책임소재, 한정된 관할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감독 /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또 다시 쓰러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인천시, 관계 당국이 아래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산업단지 안전과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지역 노동자,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나, 세일전자 대표 안재현을 구속수사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하나, 인천시 주관으로 유관기관 합동 산업단지 안전/ 사고대비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공단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을 민주화하여 노동자/시민/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도심 속 대형화약고,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8. 8. 27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지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예총,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민중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