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금속노조 요구의 즉각적인 이행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였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것도 잠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안은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각각의 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주먹구구식 끼워 맞추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통과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금속노조가 수천 명이 온열질환을 겪고 심지어 사망까지 하는 기록적인 폭염을 거리에서 견뎌내면서까지 내걸었던 요구는 위험성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제도의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시 처벌하도록 제도 개선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해제 지침 준수 및 사업주 결탁 고용노동부 관료 징계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이다. 이는 사람 중심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했던 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이다. 120일 동안이나 금속노조의 거리의 외침에 대해 외면하는 고용노동부의 오만한 태도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기만적인 행태에 다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재해로 하루 평균 7명이 사망하고 그 중 추락, 협착 등 후진국형 재해로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며, 246명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는다.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일터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촛불혁명의 기반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기본과 상식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정권이 아니길 바란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라!

 

2018. 8. 8.

건강한노동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