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_004-6.jpg


희귀질환 노동자의 산업재해 판단 기준 

먼저, 희귀질환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문 중)


<원문보기>

http://slownews.kr/6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