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반도체 다발성경화증 승소 확정! 상고를 포기한 근로복지공단 결정 환영!

"삼성전자 직업병 희귀질환 피해자의 고통을 더는 연장하지 마십시오"

 

최종 산재 인정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들 제대로 인정받길 너무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 길고 힘들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결과가 정직원, 협력업체의 문제가 아닌 삼성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된 모든 열심히 일한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사자의 소감)

 

1. 근로복지공단과 검찰이 다발성경화증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26서울고등법원(2행정부)의 산업재해 인정 판결이 난 후에도, 공단이 이를 불복하고상고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했던 피해자는 이제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간 법원의 산재 인정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며, 공단이 산재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반올림은 피해자와 함께 이 결정을 환영합니다.

 

2. 피해자는 산재신청을 시작한지 6 만에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병이 시작된 지는 12 만입니다. 다발성경화증 같은 희귀질환은 증세가 시작된 후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피해자도 확진판정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불승인 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을 거치는 동안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동안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던 치료비와 생계비 부담은 질병의 고통과 함께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반도체 전자 산업 직업병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알려진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영업비밀을 핑계로 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병 증거 은폐, 역학조사 담당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부실한 조사, 피해자가 질병과 직업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상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이번 소송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입증이 매우 어려운 반도체 전자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직업병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산재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직업병 판정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각성이 요구됩니다.

 

4. 또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인 김미선 님은 올 해 2월 종료된 1심에서 산재인정 판결을 받았지만, 산재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져있는 상황입니다. 1심만 4 가까이 진행된 끝에 얻은 산재인정 판결이었는데, 기어이 근로복지공단이 불복 항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발성경화증 확진판정을 받은 지는 벌써 17이 흘렀습니다. 김미선 님은 현재 병세 악화와 후유증으로 인해 1급 시각 장애와 고관절 및 무릎 연골의 심한 손상 등을 겪고 있습니다.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비는 물론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생계비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승소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공단의 항소로 다시 몇 년을 치료비와 생계비 없이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김미선 님의 한숨과 눈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5.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산재인정 판결 불복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는 연장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상고를 포기한 결정의 취지를 살려서 똑같이 다발성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업병피해자 김미선 님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17년 세월의 고통이면 충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상고 포기 사례와 똑같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김미선 님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201761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