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현대제철 사망사고,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구조적 살인이다
-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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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오전 8시28분경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세원스틸 소속 노동자 최모씨(54세)가 지게차를 이용한 적재작업 중 철재 구조물(H빔)이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1톤이 넘는 철재 구조물을 지게차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3단 적재(약 3.5M 높이)로 인한 낙하위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고정장치 없음, 지게차 작업 중 접근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번 중대재해는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 지게차 높이보다 높은 3단 적재구조로 인해 1단 작업시 지게차 마스터가 3단 적재물과 충돌하는 수십 번의 아차사고 경험으로 작업자들은 여러 차례 사고위험을 경고했지만 원청인 현대제철은 적재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락사고, 협착사고 등 현대제철은 최근 5개월 동안 4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2014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대제철 산재사망사고의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정기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졌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후진국형 재해이다.


산업안전공단의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 연구(2007)]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원청노동자보다 2.53배 더 많이 발생한다. 원청사업주는 위험업무를 하청에게 전가하고, 위험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지불능력이 낮은 하청이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더불어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 업무가 하청화 되면, 원청 고용 노동자의 재해율은 낮아지게 되어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혜택도 누린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한 2013년에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안전조치를 취할 경제력이 있는 원청은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 및 처벌 관련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된다. 결국 위험이 외주화 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조차도 비켜나 있어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이 하청업체로 외주화되고, 위험관리 비용을 하청업체 사업주가 떠안게 된다면 사고와 직업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청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재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라!


현대제철은 더 이상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7. 3. 16.
건 강 한 노 동 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