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근골격계질환 현황 및 인정률 추이

 

 

장안석 운영위원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부장)

 

1. 업무상질병 중 근골격계질환 비중

구분

총계

직 업 병

소계

진폐

난청

금속및

중금속

중 독

유기

용제

중독

특정화학

물질중독 

기타

2001

4,456

1,127

566

289

23

38

27

184

2002

4,190

944

529

219

6

45

26

119

2003

9,130

1,905

1,320

314

19

33

58

161

2004

9,183

2,492

1,943

266

20

21

40

202

2005

7,495

2,524

1,994

302

10

19

44

155

2006

10,235

2,174

1,620

272

8

16

64

194

2007

11,472

2,098

1,422

237

6

25

153

255

2008

9,734

1,653

1,145

220

11

11

68

198

2009

8,721

1,746

1,003

205

3

7

61

467

2010

7,803

1,576

931

266

6

25

35

313

2011

7,247

1,592

1018

268

2

9

44

251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작업관련성 질병

전체

직업병중

근골

질환

비중

소계

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작 업

 

요통

기타

3,329

1,528

768

866

167

36.7%

3,246

1,296

1,167

660

123

43.6%

7,225

2,358

2,906

1,626

335

49.6%

6,691

2,285

2,953

1,159

294

44.8%

4,971

1,834

1,926

975

236

38.7%

8,061

1,607

1,615

4,618

221

60.9%

9,374

1,493

1,390

6,333

158

67.3%

8,081

1,207

1,471

5,232

171

68.9%

6,975

639

1,343

4,879

114

71.3%

6,227

638

1,292

4,008

289

67.9%

5,655

526

1,161

3,724

244

67.4%

* 2006년부터는 사고성 요통을 근골격계질환으로 포함하여 통계를 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작업관련성 질병

전체

직업병중

근골

질환

비중

소계

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작 업

 

요통

기타

3,329

1,528

768

866

167

36.7%

3,246

1,296

1,167

660

123

43.6%

7,225

2,358

2,906

1,626

335

49.6%

6,691

2,285

2,953

1,159

294

44.8%

4,971

1,834

1,926

975

236

38.7%

8,061

1,607

1,615

4,618

221

60.9%

9,374

1,493

1,390

6,333

158

67.3%

8,081

1,207

1,471

5,232

171

68.9%

6,975

639

1,343

4,879

114

71.3%

6,227

638

1,292

4,008

289

67.9%

5,655

526

1,161

3,724

244

67.4%

* 2006년부터는 사고성 요통을 근골격계질환으로 포함하여 통계를 냈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작업관련성 질병

전체

직업병중

근골

질환

비중

소계

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작 업

 

요통

기타

3,329

1,528

768

866

167

36.7%

3,246

1,296

1,167

660

123

43.6%

7,225

2,358

2,906

1,626

335

49.6%

6,691

2,285

2,953

1,159

294

44.8%

4,971

1,834

1,926

975

236

38.7%

8,061

1,607

1,615

4,618

221

60.9%

9,374

1,493

1,390

6,333

158

67.3%

8,081

1,207

1,471

5,232

171

68.9%

6,975

639

1,343

4,879

114

71.3%

6,227

638

1,292

4,008

289

67.9%

5,655

526

1,161

3,724

244

67.4%

* 2006년부터는 사고성 요통을 근골격계질환으로 포함하여 통계를 냈다.

일하면 당연히 아프지, 안 아프면 그게 일이냐?’라는 인식은 근골격계질환 투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뀌었다. 물론, 여전히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일하면 아픈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다.

 

전체 직업병 중의 근골격계질환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일터에서 일하다가 근골격계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을 드러내진 못하고 있다. 아직 노동조합 없는 사업장까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못한 점과, 2005년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근골격계질환 승인률의 추이

 

1) 집단요양투쟁으로 2003~04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률 90% 이상

근골격계질환 집단 요양 투쟁을 전개하며, 2003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93.7%, 2004년은 91.7%에 달했다. 집단 산재 인정을 넘어서, 산재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만큼, 작업방법 개선, 공학적 개선, 인원 충원 등이 진행되었다.

 

2) 2003년 경총의 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근골격계질환 대응 시작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분기

근골격계

신청 건수

4,130

3,479

4,482

5,497

6,163

6,054

6,129

1,379

불승인

1,416

1,557

1,658

2,710

3,221

3,267

3,135

616

승인

2,721

1,917

2,824

2,915

2,942

2,787

2,994

763

승인를

(%)

65.9

55.1

63.0

53.0

47.7

46.0

48.8

55.3

대응책을 고심하던 경영계는 20035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연구진을 배치하고 자본금을 투여하면서, 근골격계질환 투쟁에 대한 반격을 진행했다. 근골격계질환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부터, 근골격계질환 노동자를 나이롱 환자’, ‘산재보험 사기꾼으로 만들기까지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은 200410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처리지침, 집단민원 대응지침 이라는 3대 지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2003년 경총의 대응과 2004년 근로복지공단의 대응이 합쳐지면서, 근골격계질환 승인률도 하락하고 그나마 승인이 되도 요양기간이 훨씬 짧아졌다. 그 분위기에 따라 산재 신청 건수 자체도 줄어들었다.

 

3) 2006년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개최, 2007년 산재보험 개악과 질병판정위원회 운영

20065~12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산재발전위’)를 설치 및 운영했다. 산재발전위는 산재보험 재정징수, 요양재활보험, 급여 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 체계의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대해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20061213일 포괄적 합의에 도달, 산재보험제도 개악안이 20071214일 법률 제8694호로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2008. 7. 1.일자 시행하기에 이른다.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악안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였다. 산재발전위는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지사별로 인정기준의 차이가 크고 전문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질판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대폭 낮아졌다.

 

 

(2006.1.1-2008.6.30)

(2008.7.1-2010.11.30)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

전체 건수

승인건수

승인률

(%)

합계

9,955

6,174

62.0

12,350

6,363

51.5

5인 미만

1,353

772

57.1

2,179

1,122

51.5

5-49

3,341

1,900

56.9

4,907

2,461

50.2

50-299

1,983

1,158

58.4

2,323

1,137

48.9

300인 이상

3,278

2,344

71.5

2,941

1,643

55.9

 

질판위를 운영하고 난 이후,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률은 약 60%에서 50%로 하락했다. 2명 중에 1명은 불인정되는 수치다. 아니, 2008.7 1.~2010. 11. 30 기간 동안 산재 신청한 12.350명 중에서 질판위가 도입되기 전의 기준(승인률 62%)으로 단순 적용하면, 승인 건수는 7,657건에 달한다. 1,300명의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못 받은 것이다. 2003, 2004년의 승인률(90%)를 생각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경총이 얼마나 빡세게 붙어서 싸웠는지 알 수 있다.

 

* 짚고 넘어갈 문제, 소규모 사업장의 불승인률이 더 높다.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불승인률이 더 높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산재보험 제도 자체가 너무 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300인 이상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잘 누리지는 않지 않은가? 건강보험은 감기만 걸려서 병원에 가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왜 감기가 산재인지 입증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인정 기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심지어 해당 기준이 노무 높은 것이 문제다.

 

* 규모별 산재 승인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