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교대제 노동자 수면장애는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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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수면장애 산재 인정 최초 판결.

    자동차 조립공정에 종사하는 주야 교대제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장애(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재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대제 근무자의 수면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모 자동차회사 노동자 장아무개(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 주치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어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주치의는 “환자가 수행한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교대근무 형태이고, 교대근무가 아닌 주간고정근무 기간 중에는 수면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밤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시기에는 수면장애가 완화됐으므로 환자의 수면장애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감정의도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 속에서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고 교대근무자들의 수면·각성주기는 야간근무에 의해 심하게 장애를 받으며 주간근무를 하는 1주일 동안 충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원고의 수면·각성장애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장 씨가 수면장애와 함께 주장한 수면성 무호흡·기타 호흡장애·전신 불안장애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97년 입사한 장 씨는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면서 주간조일 때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야간조일 때는 오후 8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30분까지 근무했다. 통상 2시간 정도의 잔업을 수행했다. 주야간 교대제 근무제의 경우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돼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

사건을 대리한 이학준 변호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수면장애의 상병이 주야간 교대제로 인한 생리적 반응의 결과라는 의학적 기전을 인정한 것으로, 최초의 업무상질병 인정 판결”이라며 “주야간 교대제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최초 사안”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인용

    

국내 첫 석면폐암 직업병 인정 건설노동자 끝내 숨져

비계공 이재빈씨 5년 투병 끝에 지난 7일 사망

지난해 2월 국내 건설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석면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비계공 이재빈(53)씨가 5년여의 투병 끝에 지난 7일 오후 숨졌다. 이 씨는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석면 관련 질환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장본인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던 이 씨는 상태가 악화돼 7일 오후 5시께 끝내 숨을 거뒀다. 이 씨는 지난해 말부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장례식은 전남 여수 신월동 여수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다. 여수지역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앞에서 이 씨의 노제를 지냈다.

이 씨는 생전에 “직업병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몸을 해부하도록 기증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직업병 투쟁에 헌신적이었다. 김행곤 전 여수지역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빈씨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많이 생각했다”며 “폐암환자로 알려지면 건설 일을 못해서 대부분 죽을 때까지 숨기는데 이재빈씨는 전국적으로 건설노동자의 석면질환 문제를 알리는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89년부터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면서 비계철거 작업시 비계발판 위에 쌓인 용접포에서 나온 석면가루에 노출됐다. 또 배관 해체 작업 때 배관에서 사용된 석면이나 석면 함유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006년 1월 조선대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 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된다”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단이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달 19일에도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빈씨는 죽기 전에 2심 결과를 보고 싶어 했다”며 “그의 투쟁은 석면 관련 질환과 관련된 건설노동자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인용

    

2011년 적용되는 고용 및 산재보험 기준

    

1. 실업급여

ㅇ 1년 미만 경우(모든 연령 일괄 적용) : 90

ㅇ 1년 이상-3년 미만 : 30세 미만(90일), 30세-49세(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50일)

ㅇ 3년 이상 5년 미만 : 30세 미만(120일), 30세-49세(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80일)

ㅇ 5년 이상 10년 미만 : 30세 미만(150일), 30세-49세(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10일)

ㅇ 10년 이상 : 30세 미만(180일), 30세-49세(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240일)

    

2. 재취업시 실업급여

ㅇ 지급요건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경우

* 자영업의 경우는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ㅇ 지급기준 : 전체 남은 금액을 합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잔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의 2/3, 1/2 혹은 1/3로 구분하여 일시에 지급합니다.

즉 재취업을 빨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17(3.17% 상승)- 적용기간: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270(2.70% 상승)- 적용기간: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4.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9,796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2)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1일)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1일)으로 한다.

장의비 최고ㆍ최저 금액

3) 장의비 최고 금액은 12,180,60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794,710원으로 한다.

                         

5.  진폐 고시임금

1) 2010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진폐고시임금은 1일 86,049원07전으로 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진폐고시임금은 1일 88,776원07전으로 한다.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심사원회 심리 결과

    

구분년도

심리, 의결

취소

기각

각하

2009년도

3,499

322

3,135

42

2008년도

2,576

222

2,315

39

2007년도

3,532

257

3,211

46

2006년도

2,347

147

2,170

30

2005년도

1,664

94

1,547

23

2004년도

1,568

90

1,460

18

2003년도

1,394

91

1,287

16

2002년도

1,499

79

1,405

15

2001년도

1,114

79

1,011

24

    

- 정리 : 인천산재노협 남현섭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