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지급 /

퇴직금 중간 정산에 서 소멸시효 기산점

 

김 은 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 상담실장

 

 

들어가며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제도는 소위 퇴직연금법이라 불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05121일 자로 시행되면서, 종전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다른 퇴직연금제도들과 나란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종전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26월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이 38.9%인데, 그 대부분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가입(대기업 가입률은 같은 시기 약 78%)한 것에 반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2 6월말 현재 7.8%밖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2012.8.20자 한겨레신문보도 참조)을 살펴보면, 여전히 퇴직금 제도는 후불임금으로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유의미한 생활보장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번 호에서 주로 다루려는 이야기는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것인데, 퇴직금 분할지급은 IMF 직전(당시 김영삼 정권) 신한국당이 정리해고제도와 더불어 날 치기 통과시킨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변형한 기형적인 퇴직금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하는 임금채권인데, 퇴직하지도 않는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주고, 정작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법원의 입장

 

2002년도에 대법원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업주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형사재판에서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사업주는 노동자와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계약서에는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 등 모든 금액을 포괄하여 12개월로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2712일 선고, 20022211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14560 판결, 1996. 5. 14. 선고 9519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위 판결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형사 재판의 판결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했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자 대법원까지 올렸던 사건 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분할지급에 관한 민사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24699 판결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 5. 8. 선고 2002가소1707 판결 항소 기각, 확정

 

(과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장래에 근무할 기간에 대해 연봉으로 미리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이러한 퇴직금 분할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라는 판단 등이 있습니다. 즉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분할지급 한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그런 20105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근무기간 중에 노동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돈은 퇴직금이 아니지만, 시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퇴직금 명목의 돈은 노동자가 원인 없이 받은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부당이득(퇴직금 명목의 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사업주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준 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총 퇴직금액의 50%까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퇴직금 분할지급이라는 탈법·위법적인 행위를 했던 회사들은 기고만장해졌고, 심지어 1년이 안되어서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난데없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장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를 지방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신고를 하는 경우, 일부 근로감독관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무혐의 의견(사업주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송치하거나 또는 민원인(노동자)을 현혹하여 소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쨌든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면 퇴직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분할지급 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이건 상계 적상에 있건 간에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퇴직 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을 정리하면, 적법하게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을 분할지급 한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하며, 한편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분할지급 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또는 노동자가 별도 민사절차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총 퇴직금액에서 50%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할지급 한 퇴직금 명목의 돈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려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을 받고 동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기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이 적법하게 지급되는 상태에서 추가로퇴직금을 분할지급 받기로 약정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입증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527일 선고, 20089150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부당이득이 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2010527일의 대법원 판결(20089150)2010520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90760)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판결 내 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 분할지급을 주장하는 경우,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명백하게 존재했는지 여부 적법하게 산정된 임금 이외에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퇴직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201271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해졌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엄격해진 이유 가운데에는, 앞에 서 이야기 한 탈법적이고 기형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유인 즉, 20126월이 지나면 더 이상 퇴직금을 분할지급 할 수 없게 된 사업주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될 것이고, 실제 올해 5~6월 당시 상담 가운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그 중간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종전 근속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거나(일부 기간만 정산)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법정퇴직금에 적게 지급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유지를 원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쉽사리 회사의 중간정산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 간정산 될 때 잘못 계산된 퇴직금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걱정도 떨쳐 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는 최종 퇴사 시점에, 받지 못한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중간정산 때 제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 차액과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이 모두 최종 퇴사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소멸시효는 중간정산 시점부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해석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20091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여 받지 못한 차액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최종 퇴사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지만, 법원은 중간정산 한 200911일부터 3 이 지난 201211일이 되면 받지 못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회사가 기존 근속기간 전부에 대해 중간정산하지 않고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된 기간과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 법원 200821일 선고, 200620542 판결 참조)

 

만약 200511일에 입사한 노동자가 200911일에 모든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면서 2007~2008(2) 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지급하였고 201311일 최종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된 기간 200711~20081231, 퇴직금 중간정산일 200911

계산 착오로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11일 소멸시효로 소멸되어 받지 못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 200511~20061231일 및 200911~20121231

중간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모두 최종 퇴사한 201311일부터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 동안 진행됨

 

나오며

 

IMF 직전 당시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와 퇴직금 중간정산,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날치기 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광풍 같았던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또는 보다 열악 한 근로조건으로 내 몰았고, 이처럼 내 몰린 노동자들을 기다렸던 것은, 연봉제, 포괄임금이라는 둔갑을 쓰고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즉 퇴직금 중간정산을 악용하고 포괄임금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미조직·영세사업장의 기형적이고 탈법적인 노무관리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쫓겨나면 재취업되어도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며 살도록, 그렇게 양극화가 진행되도록 이미 97년에 설계된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에도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 보호의 관점에서 하지 않고 종전 퇴직금 분할지급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주로 홍보하면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불 임금으로서 퇴직금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공격당해 온 과정이 이러하더라도, 그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위 본론에서 살펴본 점들)을 아래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05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주들은 마치 법을 어기면서 마음껏 퇴직금 분할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절차를 위반한 분할지급은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러한 사업주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준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으나 사업주가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의 퇴직금은 최종 퇴사할 때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된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한 날부터 3년 동안 소 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중간정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받게 할 경우 노동부의 해석(최종 퇴사 시점부터 소멸시효 적용)이 적용될 것이며,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해석(중간정산 시점부터 소멸시효 기산)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