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산재법(2008. 7. 1 시행)의 내용

- 장해 판정 관련 -

 

노무법인현장인천지사 김은복

 

1.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신설된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의 선급 신청 시 이자 공제, 재요양 시 장해연금 지급방법 및 장해 재판정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장해계열

 

장해는 크게 기질적 장해와 기능장해로 구분하는데, 기질적 장해란, 결손, 흉터, 변형, 단축 등의 장해를 말하고, 기능장해는 각 신체부위의 기능 저하에 따른 장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장해는 눈, 귀, 코, 입, 두부·안면부·경부, 신경·정신, 흉복부장기, 체간, 팔, 다리 등 신체 각 부위를 다시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장해계열’로 나누고, 이러한 장해계열 별로 판정을 합니다. 장해계열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색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별표5 ‘장해계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홈페이지.JPG

3. 장해등급의 기준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에 1급부터 14급까지 각 등급별 각 신체부위의 장해상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급의 장해에는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등 그 기준이 정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를 들어, 위에서 제1급 중 눈의 장해는 ‘두 눈이 실명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데, 그렇다면 여기서 ‘실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등급결정의 세부사항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신체부위 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5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나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운동이 제한되는 범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13급)이라 했을 때, 생리적 운동영역이 3/4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가 이러한 말관절 장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생리적 운동영역을 얼만큼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는데, 손가락 등 관절이나 척추의 운동 범위(생리적 운동영역)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 가능 영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장해등급 기준은 산재법 시행 별표6에, 그리고 각 신체부위 별 세부기준은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하고 있고, 운동가능 영역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필요할 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4. 장해등급의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표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거나, 하나의 재해로 2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기존에 장해가 있는 신체부위에 새로운 재해로 장해상태가 더 중해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정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장해 1~3급은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로 정하고 있고 등급이 내려갈수록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는 낮아지는 것이므로,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 순서는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른 장해서열을 나타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서열을 해치지 않도록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즉 예를 들어 신체장해의 정도가 7급과 8급의 중간정도라 했을 때 하위등급인 8급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동일한 재해로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하는 방법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조정은 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일 때 ‘1개 등급’, 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일 때 ‘2개 등급’,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일 때 ‘3개 등급’을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각 신체부위의 장해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인상합니다. 조정은 장해가 남은 신체부위가 3 이상일 때 순차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10, 6, 4급의 장해가 남았을 때 10급과 6을 먼저 조정하여 5급으로 한 뒤 다시 4급과 조정하여 1급으로 하는 것을 순차적 조정이라 한다면, 산재법에서의 조정은 이러한 순차적 조정이 아니라 일괄적 조정, 즉 위 3개의 장해는 8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높은 등급인 4급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하여 2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장해서열을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처분하고 있습니다. 즉 조정 결과 2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장해상태가 3급에 해당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하위등급인 3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가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중은 기존에 장해가 있던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상태가 더 중하여진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존 장해가 산재이거나 선천성 또는 업무 외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는 불문하고 판단하며, 기존 장해와 새로운 장해는 동일한 장해계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가중장해는 새로운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등급(보상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등급(보상급여일수)을 빼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기존에 한 다리가 1cm 짧아져 있던 사람(13급, 99일)이 업무상 재해로 결국 같은 다리가 3cm 짧아졌다면(10급, 297일) 가중장해등급 10급의 평균임금 297일분에서 13급의 99일분을 뺀, 평균임금 198일분의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방법입니다. 이때 가중의 방법으로 산정한 보상급여일수가 새로운 장해만 따졌을 때 지급되는 급여일수보다 적다면 새로운 장해만 생긴 것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손에 둘째손가락을 잃었던 사람(10급, 297일)이 같은 손에 넷째손가락을 잃어(11급, 220일) 결국 남게 된 장해상태가 한손에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9급, 385일), 가중을 적용하면 9급(385일)-10급(297일)=가중9급(88일)이 될 것이지만, 가중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11급의 평균임금 220일분보다 보상이 적게 되므로, 이렇게 가중을 적용해서 불리해 지는 경우에는 새로운 장해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4. 장해등급 기준의 변경된 내용

 

서론이 길었습니다. 다만 장해등급을 결정 받는 과정에서 수많은 브로커들이 현란한 말솜씨로 재해노동자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스스로 자신의 장해상태를 가늠해 보면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2008. 7. 1부터 적용된 변경된 산재법의 장해등급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법이 바뀌면서 장해등급 기준은 척주장해와 흉터장해의 판정기준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더 복잡해졌고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5. 척주장해 판정 기준

 

기존에는 척주장해의 경우 기질적 신경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결정하거나 척추고정술을 받은 경우 고정시킨 척추의 분절 수에 따라 기능장해로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1개 구간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 8급, 2개 구간에 고정술을 받은 경우 6급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변경된 산재법 상 척주 장해는 척주의 각 운동부위(경추, 흉추, 요추) 별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각 장해등급을 판단한 뒤 기능장해등급과 변형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결정하되, 척추 신경근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의 장해에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것으로 조합하여 등급을 결정한 뒤 남은 기능장해 또는 변경장해와 조정하여 결정합니다.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척주의 기능장해

 

척추 부위별 운동범위는 경추에서 총 95도, 흉추에서 총 64도, 요추에서 총 90도인데, 만약 요추에 골유합술을 받고 운동제한범위가 35도로 측정되었다면, 35도/90도=38.88.., 즉 약 39%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입니다. 이때 아래 표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이 30%~50% 제한된 경우를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고 이를 장해 10급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위 예와 같이 약 39%의 운동제한이 있다면 장해등급을 10급이 되겠습니다.

기능장해

장해상태

극도(8급)

70% 이상 제한

고도(9급)

50%이상 70%미만 제한

중등도(10급)

30%이상 50%미만 제한 또는

경추제1번~2제2번 분절이 고정된 경우

경도(11급)

10%이상 30%미만 제한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경우

경미(12급)

10% 미만 제한 또는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 관혈적(피를 보는) 수술을 했거나, 2개 이상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경우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삽입술, 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기질적변화(13급)

척추분절에 의학적으로 인정된 환혈적 수술(현미경술, 내시경술 포함)을 시행한 경우

비기질적변화(14급)

척추분절에 비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그리고 만약 경추에 중등도(10급)의 기능장해와 요추에 고도(9급)의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조정을 통하여 8급으로 결정될 것(13급 이상 장해가 2개 이상이므로 1개등급 인상)입니다.

 

척주의 변형장해

 

변형장해는 척추체가 압박을 받은 정도, 즉 압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경추, 요추, 흉추 별로 각각 2 이상 변형장해가 있다면 각 운동단위 별로 압박률을 합산합니다.

변형장해

장해상태

극도(10급)

압박률 50% 이상

고도(11급)

압박률 30%이상 50%미만 또는 방출성골절(척추신경이 있는 척추체 뒤쪽 골절), 챤스씨골절, 척추관골절에 대해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

중등도(12급)

압박률 20%이상 30%미만

경도(13급)

압박률 105이상 20%미만 또는 3개 이상 추체 외 골절이 있는 경우

경미(14급)

압박률 5%이상 105미만 또는 2개이하 추체 외 골절이 있는 경우

 

기능장해와 변형장해의 조정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척주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판정되면 각 장해등급은 조정의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요추에 고도의 기능장해(9급)와 중등도의 변형장해(12급)이 판정되었다면 이 경우 장해등급은 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이므로 8급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척추 압박골절과 같은 재해로 척추고정술을 받고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대한 등급만을 결정합니다.

 

척추의 신경근 장해

 

척추신경근 장해는 척추신경근 손상(척수손상 제외)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MRI, 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또는 핵의학검사 등의 특수검사를 요합니다.

척추신경근 장해

장해상태

극도(9급)

주된 신경근(경추5-8, 요추4-5) 중 1개 이상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나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고도(10급)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중등도(11급)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경도(12급)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척추 장해의 결정

  척추.jpg

제6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4급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6. 흉터 장해 판정 기준

 

흉터는 면상반흔(흉터 면적을 판정), 선상흔(흉터 길이를 판정), 조직함몰 및 코나 귓바퀴의 결손을 말합니다. 이러한 흉터는 외모(안면부, 두부, 경부), 노출면(팔꿈치 아래 또는 무릎 아래) 또는 노출되지 않은 면(팔의 상완부, 다리 대퇴부, 흉복부, 배둔부)이냐에 따라 판정이 달라집니다.

 

이때 면상반흔은 폭 1cm 이상 면적인 경우를, 선상흔은 폭 0.5cm이상(수술 봉합실 자국은 흉터로 보지 않음)의 선 모양 흉터인 경우를, 조직함몰은 0.5cm이상 패인 경우를 말합니다.

 

흉터 장해의 결정

 

제7급 :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 100㎠이상 면상반흔, 32㎠이상 조직함몰)

제9급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 50㎠이상 면상반흔, 16㎠이상 조직함몰, 20cm이상 선상반흔, 두부·경부 100㎠이상 면상반흔, 32㎠이상 조직함몰, 40cm이상 선상반흔)

제11급 :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 25㎠이상 면상반흔, 8㎠이상 조직함몰, 10cm이상 선상반흔, 두부·경부 50㎠이상 면상반흔, 16㎠이상 조직함몰, 20cm이상 선상반흔)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90%이상 면상반흔)

제12급 :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75%이상 면상반흔)

제13급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 12㎠이상 면상반흔, 5cm이상 선상반흔, 두부·경부 25㎠이상 면상반흔, 10cm이상 선상반흔)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50%이상 면상반흔)

제14급 :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25%이상 면상반흔)

 

외모의 흉터 중 선상반흔ㆍ면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눈썹이나 머리카락 등으로 감추어지거나 흉터가 턱 밑 등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두개골에 골 결손이 남은 경우에는 가려져 있더라도 그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은 두개골의 성형수술 후에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터 장해는 서로 다른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 이상이면 12급, 15% 이상 20% 미만이면 13급, 5% 이상 15% 미만이면 14급이 인정되며, 전체 체표면적의 40% 이상의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9급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등급이 9급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조정등급을 장해등급으로 인정합니다.

 

7. 2008. 7. 1 전 장해등급을 결정 받은 경우(재요양 또는 가중의 경우)

 

재요양의 경우

 

산재법이 변경되기 전 척추나 흉터 장해에 판정을 받은 뒤 재요양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등급 기준에 따라 재요양 결과 장해상태에 변함이 없으나 변경된 산재법의 기준이 적용되어 더 낮은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장해상태가 동일하거나 악화되었다면 변경된 산재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등급을 유지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 6급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노동자가 재요양 후 장해상태는 동일하거나 악화되었지만 바뀐 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낮아졌더라도 계속 6급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바뀐 산재법에 따르더라도 장해등급이 상향된다면, 이 경우에는 상향된 등급으로 새로 장해판정 됩니다. 즉 기존에 10급으로 일시금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바뀐 산재법 상 8급에 해당된다면 8급의 장해급여일수에서 기존에 받은 10급의 장해급여일수만큼을 뺀 차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해상태가 좋아져서 등급이 낮아진 경우에는 바뀐 산재법 상 장해등급이 적용됩니다.

 

가중의 경우

 

앞에 살펴 본 것처럼, 가중은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에 새로운 재해로 동일한 부위(계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 현존 장해급여일수에서 기존장해급여일수를 빼는 방식으로 장해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존 장해가 2008. 7. 1 이전에 생긴 것이고 현존 장해가 산재법이 바뀐 뒤 판정된 것이라면, 가중을 적용해도 장해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것이거나 선천성이라면 바뀐 산재법에 따라 기존장해와 현존 장해를 판정하여 가중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존장해가 산재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바뀐 산재법에 따라 판정한 현존 장해가 변경 전 산재법에 따라 판정된 기존장해보다 등급이 높을 경우에만 가중을 적용합니다. 즉 가중을 적용할 경우 2008. 7. 1 이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8. 나오며

 

이제 변경된 산재법에 대한 기획글은 다음 호에 한 번 더 올리고 마무리 하려 합니다. 다음 호에서는 2008. 7. 1이후 바뀐 산재법의 내용 중에서 그 동안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점들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