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노동세상'설립 10주년, 노동자 삶 함께하며 권리보호 앞장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 지원,  외국인 포함 매년 300건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권리 찾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과 호흡해온 '건강한노동세상(공동대표 김철홍, 김문경)'이 설립 10년를 맞았다. 인천의 산재없는 일터 만들기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여년 동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했다.

건강한노동세상은 지난 2002년 5월 '산재없는 일터회'와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두 축의 단체가 연합해 만들어졌다.

'산재없는일터회'는 지난 1992년 6월 인천지역의 노동재해 현장과 단위사업장 산업 안전,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연구해온 인천대학교 김철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는 평화의원·인천의원·푸른치과·인천치과 등에서 노동자 건강 상담실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1993년 6월 조직됐다.

이 두 기관이 통합돼 현재의 건강한노동세상을 이끌고 있다.

건강한노동세상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지원·연대활동, 노동안전보건 교육활동, 노동재해예방과 추방을 위한 선전활동,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활동, 노동재해로 고통 당하고 있는 지역 노동자에 대한 상담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전문 상담으로 세상을 바꾸자

건강한노동세상의 주된 활동은 산재발생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대책 마련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노동으로 발생한 여러가지 사고와 병에 대해 산재 인정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이다.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어려운 나라다. 산업재해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후진국형 산재 제도 때문이다. 인정이 되더라도 최초 신고부터 산재 인정까지, 최소 6개월이상 걸리지 때문에 그 동안의 삶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다치면 구제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게 건강한노동세상의 의견이다. 건강한노동세상을 찾는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의 상담 건수는 매년 300여건이 넘는다. 이 중 산재처리를 받는 노동자는 극히 드물다. 이에 10년 동안 상담과 집회, 공청회를 통해 법 개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친기업적 정부기관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담당 주치의가 아무런 이유없이 소견서를 주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 노동자들의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산업 재해 설명 등 노동 건강권 지키기 교육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건강한노동세상의 노동안전보건학교는 올해로 벌써 21기를 맞고 있다.

/노형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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