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노동법 강의] 재해보상과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3. 휴업급여

(1) 의  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피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므로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대신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2조 참조).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기법상의 휴업보상을 행해야 한다.

(2) 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동조 제2항).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 부분 취업 시 휴업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제54조 제1항).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제5조 제1항2)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동조 제2항).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여 재해발생 시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1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
 
(5)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제56조 제1항).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동조 제2항).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4. 장해급여

(1) 의  의
①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불완전하게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57조 제1항·제2항 참조).
②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동조 제3항).
③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동조 제4항).
④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미치면 그 못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동조 제5항).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제58조).

(3) 장해등급의 재판정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3항).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음로써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제60조 제1항).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항).
 
(5) 장해급여자의 고용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94조).
 
5.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제1급에서부터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제78조 제1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조 제2항). 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동조 제3항).
 
6. 간병급여

(1) 의  의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제61조 참조). 종전에는 요양받는 기간에만 요양급여로서 개호료(간병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그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인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신설한 것이다.

(2) 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4)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나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수시 간병급여5)는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나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지급방법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그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유족급여

(1) 의  의
①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은 당장 생계에 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62조 제1항·제2항 참조).
②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동조 제3항).
③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동조 제4항·제5항).

(2) 유족급여의 지급원칙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고, 유족보상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3조 제1항).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동조 제2항).
③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동조 제3항).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상실과 지급정지
①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제64조 제1항).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동조 제2항).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동조 제3항).

(5)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제65조 제1항).
1.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가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동조 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동조 제3항).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동조 제4항).
 
8.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제79조 제1항). 보험가입자와의 합의·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지·급여액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장해특별급여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9. 상병보상연금

(1) 의  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이 경우에는 요양급여 외에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제66조 제1항 참조).

(2)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제67조 제1항). 제66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이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라 한다)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한다(동조 제2항).

(3)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상병보상연금지급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제69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동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폐질등급이 높아지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동조 제3항).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연금(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5) 휴업급여 지급금지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기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80조 제4항).
 
10. 장의비
 
(1) 의  의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일종이다. 장제에 관한 비용은 사람의 사망에 수반하는 지출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와 함께 장제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사회보장방식으로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2) 금  액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제71조 제1항).

(3) 최고·최저금액 설정
장의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6)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동조 제2항). 종전에는 사망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장의비를 지급하고 최고·최저한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여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의 사망시 지급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이를 줄이고 적절한 수준의 장의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11. 직업재활급여

(1) 의  의
직업재활급여란 현재 요양이 끝난 피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는 급여를 말한다.

(2) 종  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2조 제1항).
1.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3) 직업훈련비용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제73조 제1항).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라 한다)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기관이「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보험법」또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동조 제3항).

(4) 직업훈련수당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74조 제1항).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5)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5조 제1항).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동조 제2항).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동조 제3항). 사업주가 그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각주]

2) 제5조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별표1. 제52조 및 제56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4)  지급기준금액 : 일당 38,240원(2008.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2호).
5)  지급기준금액 : 일당 25,490원(2008.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2호).
6)  최고금액 : 11,836,020원; 최저금액 : 8,459,580원(2008.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08-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