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글

변경된 산재법(2008. 7. 1 시행)의 내용

-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의 변경된 내용 -

김은복

건강한노동세상 운영위원 , 노무법인현장인천지사

 

 

 

1.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가운데 업무상 사고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법 상 업무상 질병은 산재법 시행령 별표 3에 23가지 유형의 유해인자와 그로 인한 상병·질환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5. 소음성 난청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1. 납ㆍ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2. 수은ㆍ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이상증상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19. 이황화탄소(CS)로 인한 중독 또는 이상증상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21.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2. 직업성 피부질환

23. 간질환

위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색→좌측 창에서 산재법시행령 선택→별표 3 선택→우측 창에서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을 한글문서로 내려 받기 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질환이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이 내려 받기 한 한글문서 화면 상단 메뉴 중 ‘편집’에서 ‘찾기’를 선택하여 나타난 단어 검색 창에 ‘피부’ 또는 ‘피부질환’을 입력하면, ‘자외선’(물리적인자), ‘레이저광선’(물리적인자), ‘유해방사선’(물리적인자),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된 후 6~12시간 내 발생한 장해’(이상기압), ‘검댕, 광물류, 옻, 시멘트’(화학물질), ‘타르’, ‘크롬’, ‘벤젠’, ‘유기용제’,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및 10여종의 ‘직업성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작업 내 유해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여러 유해요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자기 사업장에 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이 진단 받은 피부질환이 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을 통하여 피부질환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즉 업무상 질병인지를 알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재법에 정한 업무상 질병은 대부분이 질병과 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를 제한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 다른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명확함이 있겠으나, 확정적·고정적인 한계로 인해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직업성 질병의 다양한 발생 원인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재해 그리고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이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고 산재보상제도는 이러한 위험의 결과물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가 재활하며 추가적인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의 발병·유발·악화가 산재법에 나열된 특정 원인이 없으면 결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마치 수학공식을 적용하듯 판단하는 것은 앞에 살펴 본 산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와 그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2001.7.27선고,2000두4538 참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또는 요양한 노동자 수는 6,234명으로 2008년의 7,318명보다 1,100명 가까이(21.86%) 감소하였고, 그 가운데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성 질환)은 48.09% 감소,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은 22.46% 감소, 사고성이 아닌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인 요통은 24.25% 감소했습니다(사고성 요통은 36% 증가). 이러한 업무상 질병의 감소 원인이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 감소 배경에는 산재법 변경으로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라고 하겠습니다.)가 있고, 그 질판위의

폐쇄적이며 계적이고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그 인정기준을 살펴보고, 질판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산재법 제37조)과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산재법 제37조(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등)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지난 호 참조)

2. 업무상 질병(지난 호 참조)

② (생략, 지난 호 참조)

③ (생략, 지난 호 참조)

산재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위에 적어 놓은 23가지 유형입니다.)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자가 얻은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23가지 유형으로 정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시행령 별표 3)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의 성별, 연령, 기존의 신체조건 등 주관적인 사정도 참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산재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위 나열된 5가지 질환 외에 협심증과 고혈압성뇌증 등 총 7가지 질환을 명시되었으나, 2008. 7. 1부터 시행되는 산재법에서는 ① 협심증이 일시적 증상이고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경우 당연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고혈압성뇌증이 기존질환에 기인된 상병에 가깝다는 이유로 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② 기존에 뇌출혈(지주막하출혈과 뇌실질내출혈)은 업무수행 중 발병했을 때 이러한 질병이 업무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정하였으나 변경된 산재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이 제외된 협심증, 고혈압성뇌증 등 질병들도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지금의 산재법 체계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없는 이상 위에 나열되지 않은 질환들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의 입증책임도 근로복지공단의 반증책임에서 재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또한 과로성 질환의 입증책임에 관한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 이번 법 변경에서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① 급성과로 또는 급성스트레스(고시의 ‘가’목)를 발병 당일을 기준으로, ② 단기적 과로(고시의 ‘나’목)를 발병 전 1주일을 기준(30% 이상 업무량 증가)으로, ③ 만성적 과로(고시의 ‘다’목)를 발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방식, 즉 계량적 판정 방식을 구체화하여 제한적 열거방식에 충실하도록 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실무적으로 의학적 소견 내지 지침 등에 의하여 판단하던 교대작업, 야간작업 등 생리적 현상에 역행하는 작업형태를 뇌심혈관계 질환의 유해요인으로 명시한 부분도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에 관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4. 근골격계 질환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고시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환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1)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란 업무수행 중에 통상의 동작 또는 다른 동작에 의해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급격한 힘이 돌발적으로 가해져 발생한 경우”를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신체의 영향과 급격한 힘의 작용에 따른 신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기존에 근골격계질환을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 요통, 진동작업으로 인한 질환으로 구분하던 것을 2008. 7. 1부터 변경된 산재법을 시행하면서 근골격계질환과 진동작업으로 인한 질환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진동작업으로 인한 질환은 진동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가락과 아래 팔의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 장해 또는 레이노 현상을 규정한 것으로, 팔목과 손가락 등에 발생하는 국소진동 장해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편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법 변경에 따라 근골격계질환으로 통칭하고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반복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전신)진동작업 등으로 나열하고 각 신체부위 별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의 상병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으로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고정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지의 유무를 따지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과 요통으로 구분하였던 방식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통칭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그 유해요인을 공통으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요통에서 발병 기간에 관한 기준(3개월-과도한 부담작업 / 5년-중량물취급 또는 과도한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시간 기준(30kg이상을 작업시간의 1/3이상 또는 20kg이상을 작업시간의 1/2 이상 취급)을 명시하지 않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5.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이하 질판위)

2008. 7. 1부터 질판위가 가동되면서 소위 전통적인 직업병(진폐증, 각종 급성 중독증, 난청 등)이 아닌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질환 등은 모두 위 질판위가 그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심의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질판위는 전국 6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설치되어 총 50명 이내(위원장과 49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의사, 변호사, 노무사, 대학 조교수 이상인 자, 산재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그 중 1/3에 해당하는 16명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한 자)들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 지역본부 별로 매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총 7명의 위원들이 1회 개최 시 근골격계질환은 30건 이상, 뇌심혈관계 질환과 기타 질환은 20여건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판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은 7일로 정하였지만, 특진, 서류 보완, 사업주 날일거부 사건, 역학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질판위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될 수 있는데, 특정 위원이 해당 사건에서 이해당사자이거나 친족이거나 대리인이었거나 해당 사건에 관여(소견서 작성 등)한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되며, 재해노동자 또는 사업주는 특정 위원을 기피 또는 제척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질판위 스스로 직권으로도 제척·기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판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질판위는 재해노동자(또는 유족)나 해당 전문가가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질판위의 판정서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질판위 판정서 사본을 첨부한 통지서를 재해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질판위가 심의한 심의조서는 업무상 질병 여부가 결정되어 재해노동자에게 통보된 뒤에는 열람·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질판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사할 때 각 공단 지사 별로 다른 판정을 한다거나, 노동자들의 도덕적 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질판위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한 사건에서 질판위가 재해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위원 기피·제척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지 않고 있고, 해당 사건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의회의의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도 판정서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질판위는 재해노동자나 건강권 단체의 출석·진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질판위는 사실상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실제로 한노보연(한국노동보건연구원)이 조사한 사례(한노보연 소식지 9월 제65호 참조)에 따르면, 공단 담당자가 조사(뇌출혈 사건)한 자문의사의 소견이 “발병 전 근무 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되므로 근무시간의 증가가 뇌출혈의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혈압과 흡연력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한 사건에서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날인거부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재해자의 주장과 다를 경우 이를 재해자에게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재해노동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질판위에 송부하는 현실과 아울러 질판위가 1회 심의회의 시마다 20~3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에서(즉 재해 노동자 측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공단 담당자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질판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처럼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질판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질판위의 또 다른 설치 목적이 되는 전문성의 면에 있어서도, 질판위는 스스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각 위원들의 의견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반증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질판위는 스스로 공단으로부터 독립적인 판정을 하는 기구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4. 나오며

전체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은 뇌심혈관계 질환에서 업무 수행 중 뇌출혈 발생에 대한 재해노동자 측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킨 점과 협심증 및 고혈압성뇌증을 삭제하였다는 점, 과로의 인정기준을 발병 당일, 1주일, 3개월로 구분하여 보다 제한 열거적인 방식으로 충실(?)하게 규정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근골격계질환에서 요통과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질환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던 점이 변경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2008. 7. 1 이후 질판위가 운영되면서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이에 질판위가 폐쇄적인 운영을 함에 따라 스스로 설치 목적이 되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가 앓고 있는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그 노동자의 주관적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기존질환이 있다거나 퇴행성 질환이라 하여도 그 질병이 유발·악화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요인이 있다면 이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은 처분청인 근로복지공단의 명백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형식적으로 질판위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면서 결국 자문의사와 질판위라는 2중의 심사절차를 설치하고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질판위는 스스로 독립기구로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우니는 이러한 질판위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장해판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끝.